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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아동 학대 행위자로 의심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 총 2962건 중 772건(26.1%)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아동통합시스템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접수가 되면 일단 기본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실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시스템에 등록된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죄·공소기각·불처분·파악불가 등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비율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13. 14:32

한정애 의원, SNS 통해 해수부 입장 변화 비꼬아 2022년에는 런던협약총회 논의할 수 있다더니 2023년에는 日 오염수 방류 용인 한 의원 "윤 대통령은 해수부에 항명죄 물어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해수부에 항명죄를 물어야 (한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022년 정부 입장과 2023년 정부 입장이 다르다”며 이 같이 비꼬았다. 5일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22년 10월 8일 해양수산부는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런던협약 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간에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7. 09:17

한정애 의원, 재해구호법·재난안전법·민방위기본법 개정안 3건 발의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7. 09:13

동물권 정책가, 한정애 국회의원과의 만남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 ‘개 식용 논쟁’ 역시 식을 줄 모른다. 올해는 여야가 앞다퉈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은 동물권과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한다. ‘개 식용 종식’을 외치는 목소리가 날씨만큼 뜨거웠던 지난 7월 24일, 한정애 의원을 만나 동물권 핵심 주제들을 짚어보며 동물권 선진국을 향한 그의 철학과 정책,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치에 특별히 관심이 없다 해도,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종종 귀에 들리는 정치인의 이름이 있다. 바로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016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1. 10:04

There’s increasing public awareness of animal rights and worries about South Korea’s international image. The anti-dog meat campaign recently received a big boost when the first lady expressed her support of a ban and two lawmakers submitted bills to eliminate the dog meat trade. (July 31)(AP video/Yong Jun Chang and Yong-ho Kim) PYEONGTAEK, South Korea (AP) — The dogs bark and stare as Kim Jong..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8. 8. 09:32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때 차에 들어가 있던 새끼 고양이 살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퇴근하면 손 씻는데도 빨리 만져달라고 '야옹야옹', 아무튼 되게 도도합니다" '태풍'과 '새끼 고양이' 얘기가 나왔을 때, 2020년 가을이 떠올랐다. 동네를 걸을 때였다. 축 늘어진 새끼 고양이를 봤다. 숨은 쉬었으나 꼼짝도 안 했다. 저녁엔 접근하기 힘든, 우거진 수풀쪽에 옮겨져 있었다. 어미가 물어다 놓은듯 했다. 그날 밤엔 야속한 비가 세차게 내렸다. 다음날 아침, 경비원님 도움을 받아 수풀을 헤쳐 들어갔다. 비에 흠뻑 젖은 작은 존재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울면서 고이 보내주었다. 그러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양이를 살렸단 얘길 꺼냈을 때, 그 장면이 만져지듯 떠오른 거였다. 살리지 못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7. 26. 10:29

[애니멀피플] 김지숙이 만난 애니멀피플 1990년대 중반~2000년대를 산 엑스(X) 세대에게 미국 유명 시트콤 ‘프렌즈’는 각별하다. 풋풋한 청춘들의 우정과 사랑, 위기, 가치관을 위트있게 담아낸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레전드’로 꼽힌다. 한 세대를 대변하는 작품을 만들었던 제작자 케빈 브라이트 감독(68)이 이번엔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한국을 찾았다. 그가 이번에 엠지(MZ)세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개고기’다. 76만 시청한 ‘누렁이’ 극장 상영하는 이유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만난 브라이트 감독은 매듭단추가 달린 보랏빛 개량한복을 입고 있었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차림새였다. ＜애니멀피플＞은 2021년 6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7. 24. 10:43

근로자 대표 의견, 사용자가 판단 기준 정하도록 "하청·용역 근로자, 법 사각지대 방치…사각지대 해소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하청, 용역 등 간접 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파견, 하청, 용역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간접 고용 근로자'의 경우, 직무에서 요구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7. 13.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