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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 대응으로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해 한러 관계 악화"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4선·서울 강서병)은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 대여·양도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외국 정부 무기 지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없어 분쟁 관련 국가와의 외교·안보 관계가 악화돼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권이 없다고 한 의원 측은 지적했다. 한 의원 측은 "실제로 최근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응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러 관계가 '레드라인'을 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10. 15:11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 직장 가입자 자격 부여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국민연금제도 신뢰도와 안정성 확보 위해 연금 지급 국가보장 명문화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며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국민연금의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급여 보장 대비 낮은 보험요율로 인해 오는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3. 20:07

한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발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들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등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 법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한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끔 했다. 현행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은 45%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된 배달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가 직장 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3. 20:01

사망산재 등 중대재해시 신속한 조사 가능하게특별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에 업무 위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시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일차전지 공장 화재사고와 같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복잡·다양화로 인해 원인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신속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법안 보완이 시급한 현실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6. 27. 11:11

한정애 의원, 구호 대상에 반려동물 포함 등 재해구호법·재난안전법·민방위기본법 개정안 3건 대표발의  재난·재해 발생 시 반려동물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마련에 대한 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6. 25. 11:30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하고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 국민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 서울 강서병 , 외교통일위원회 ) 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입법은 21 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되었던 법안을 22 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 이른바 ‘ 금융배출량 ’ 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이다 .실제 미국 최대 공적 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6. 24. 09:4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화자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절차 간소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표준화된 전자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환자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교류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6. 19. 09:17

한정애 의원, 21대 이어 22대 국회서 재발의"환자 본인 기록 요구 시 의료기관, 표준화 한 전자정보 제공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진료기록을 표준화하고 정부의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건강정보에 대한 국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나 중복 투약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게 입법 목표다.해당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1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1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알 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6. 13.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