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매일] 한정애 의원, 국민연금 탄소중립 법제화 재추진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 국민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 서울 강서병 , 외교통일위원회 ) 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해당 입법은 21 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되었던 법안을 22 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 이른바 ‘ 금융배출량 ’ 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이다 .

실제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퍼스 (calPERS) 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신한금융그룹 , KB 금융그룹 등의 금융기관들이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향후 매몰비용 등을 고려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아직까지 금융배출량 감축 등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국민연금은 2021 년 5 월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실천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 오히려 3 년이 지난 현재까지 좌초자산인 석탄관련 기업 투자를 13 조 원이나 늘렸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은 「 국민연금법 」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금을 관리 · 운용함에 있어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 이하 “ 기금운용배출량 ” 이라 함 ) 이 장기적으로 영 ( 零 ) 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하도록 하였다 .

또한 ,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한정애 의원은 " 국민의 노후자금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지적하며 ,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단순한 수익 창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한정애 의원은 2022 년 국정감사 당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국민연금 금융배출량에 대한 넷제로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 국민연금 기후대응 토론회 ’ 와 ‘ 국민연금 2040 넷제로 달성 방안 토론회 ’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정책토론회, 현장연구, 기후아카데미 운영 및 녹색기후상 수상 등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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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 국민연금 탄소중립 법제화 재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