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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담당 인력 늘리고 유형별 안전대책 수립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커지며 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도 1천700건가량으로 늘었지만 사업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담당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1천658건으로, 하루 4.5건 꼴이었다. 이는 2018년 964건에 비해 72%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2018년 54만여개에서 2022년 88만여개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도 많아졌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7천187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22. 10:03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면서 빈곤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 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만 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지금은 폐지돼 사라진 ‘장애인등급제’의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장애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었던 장애인등급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22. 09:35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아동 학대 행위자로 의심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 총 2962건 중 772건(26.1%)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아동통합시스템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접수가 되면 일단 기본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실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시스템에 등록된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죄·공소기각·불처분·파악불가 등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비율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13. 14:32

한정애 의원, SNS 통해 해수부 입장 변화 비꼬아 2022년에는 런던협약총회 논의할 수 있다더니 2023년에는 日 오염수 방류 용인 한 의원 "윤 대통령은 해수부에 항명죄 물어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해수부에 항명죄를 물어야 (한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022년 정부 입장과 2023년 정부 입장이 다르다”며 이 같이 비꼬았다. 5일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22년 10월 8일 해양수산부는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런던협약 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간에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7. 09:17

한정애 의원, 재해구호법·재난안전법·민방위기본법 개정안 3건 발의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7. 09:13

동물권 정책가, 한정애 국회의원과의 만남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 ‘개 식용 논쟁’ 역시 식을 줄 모른다. 올해는 여야가 앞다퉈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은 동물권과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한다. ‘개 식용 종식’을 외치는 목소리가 날씨만큼 뜨거웠던 지난 7월 24일, 한정애 의원을 만나 동물권 핵심 주제들을 짚어보며 동물권 선진국을 향한 그의 철학과 정책,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치에 특별히 관심이 없다 해도,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종종 귀에 들리는 정치인의 이름이 있다. 바로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016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1. 10:04

There’s increasing public awareness of animal rights and worries about South Korea’s international image. The anti-dog meat campaign recently received a big boost when the first lady expressed her support of a ban and two lawmakers submitted bills to eliminate the dog meat trade. (July 31)(AP video/Yong Jun Chang and Yong-ho Kim) PYEONGTAEK, South Korea (AP) — The dogs bark and stare as Kim Jong..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8. 8. 09:32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때 차에 들어가 있던 새끼 고양이 살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퇴근하면 손 씻는데도 빨리 만져달라고 '야옹야옹', 아무튼 되게 도도합니다" '태풍'과 '새끼 고양이' 얘기가 나왔을 때, 2020년 가을이 떠올랐다. 동네를 걸을 때였다. 축 늘어진 새끼 고양이를 봤다. 숨은 쉬었으나 꼼짝도 안 했다. 저녁엔 접근하기 힘든, 우거진 수풀쪽에 옮겨져 있었다. 어미가 물어다 놓은듯 했다. 그날 밤엔 야속한 비가 세차게 내렸다. 다음날 아침, 경비원님 도움을 받아 수풀을 헤쳐 들어갔다. 비에 흠뻑 젖은 작은 존재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울면서 고이 보내주었다. 그러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양이를 살렸단 얘길 꺼냈을 때, 그 장면이 만져지듯 떠오른 거였다. 살리지 못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7. 26.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