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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여의톡썰]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이 자리에 빨리 돌아오셔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강대식 의원..."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가 먼저 외치면 일동 기립한 민주당 의원들이 따라 호명하는 식이었다. 이날 호명에만 약 9분이 걸렸다.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다른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대거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2. 13. 09:14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후 즉시 계엄해제하도록 명시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시 계엄해제 효력 발생 하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10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시점부터는 계엄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계엄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약할 수 없다.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2. 10. 10:1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경비대가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을 막아선 데 따른 것이다. 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장 직속 방호 경위가 국회 안팎을 모두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에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이와 관련해 ‘국회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2. 5. 15:47

특임공관장 면직 후에도 60일간 급여 지급받아한정애 “국민 혈세로 특혜 제공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임공관장이 면직 후에도 60일간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도록 특혜를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 전문가를 외교 수행상 필요에 의해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 같은 상황에서 특임공관장들의 자질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1. 27. 11:27

[한스경제=최대성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포토]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에 여·야 한마음 - 한스경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1. 21. 09:43

한정애 의원, 체액채취행위 명확히 하는 법 마련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반려동물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학대 금지 조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2항제2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혈액나눔동물(헌혈견, 헌혈묘)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1. 8. 13:12

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을 도입, 노후소득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다.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그러나 현행 제도는 개별 가입자가 직접 금융기관과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존 ‘계약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다.주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보수적 자산 운용 방식을 택하여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였다. 이는 현행 예금 금리 수준이며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1. 8. 10:03

한정애 "김의환 총영사 창립발기한 포럼에 김건희 여사, 이기정 비서관 참여" 광복절이 미국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음에도 본인은 일반 외교부 공무원들과 달리 눈치보지 않는다고 말했던 김의환 뉴욕총영사가 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연관된 인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김의환 뉴욕총영사가 무슨 뒷배가 있길래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지 봤더니 뒷배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였다"며 김 총영사가 창립발기인으로 만들었던 '포럼 2020'(현재 이름 '포럼 더 나은 미래')에 김건희 전 대표가 관여했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김 총영사가 2010년 이 포럼을 재편하는데 그 때 업무를 분장하면서 대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갔다"며 "이 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1. 8.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