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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실 "CCTV 6260개 중 67% 300만 화소 미만"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해외 재외공관에 보안·감시용으로 설치된 폐쇄회로(CC)TV 대부분이 3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보안 감시용으로 설치된 6260개의 CCTV 중 67%가 100~300만 화소의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 중 38대는 화질이 흐릿해 화면이 제대로 식별되지도 않는 100만 화소 미만이었다. CCTV는 모든 재외공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중요 장비로,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해 등급(A∼C등급)에 따라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A등급에는 테러위험국, 여행경..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19. 16:16

마약, 살인 등 중범죄 혐의자 620명에 달하고 국가별로는일본(368명), 중국(304명), 미국(122명), 베트남(90명) 필리핀(42명) 순171곳 재외공관 중 해외경찰주재관 파견된 공관 60곳(78명)에 불과해 적절한 영사조력 받지 못해 올 상반기 기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총 1,084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국가별로는 일본(368명), 중국(304명), 미국(122명), 베트남(90명), 필리핀(42명) 순으로 많은 국민이 수감되어 있다.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267명), 사기죄(221명), 살인(132명), 절도(116명) 등 혐의로 수감되어있다.문제는 이처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수감되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영사 조력을 받게 되는데 영사면담, 수감자 건강상태 확인 및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12. 16:33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대통령기록물법 발의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 간 정상회담 시 '동물 선물'을 지양하고, 받았을 경우 개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6일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받은 선물의 경우 동·식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이때 동물은 사육과 관리를 위해 동물원 등에 대여 형식으로 관리된다. 그러나 정상 회담 시 선물로 동물을 주고받는 것은 그 종(種)이 갖고 있는 특유의 습성과 사육환경 등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와 같은 동물은 인간과 교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6. 18:21

獨 '재판지연보상법' 韓 '소송촉진법' 한정애 의원 발의민사1심 5.8개월 항소심 10.9개월 형사1심 6개월 '훌쩍'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소송 당사자가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1심,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해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5. 15:49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물을 유포한 자 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유사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연이어 발견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그리고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27. 14:37

전 세계 국경없는의사회 지부 29개 중 韓, 여행금지제도로 인해 유일하게 활동 제한미국, 인도적 구호활동가들의 여행금지국 출입국 예외적 허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1일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NGO 단체의 인도주의적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국민들의 방문과 체류가 금지되고 ▲영주(永住) ▲취재·보도 ▲공무 등의 목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여권사용과 방문·체류가 가능하다.  문제는 NGO 단체의 의료 지원 등 해외구호 활동은 예외적 허가 사유에 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21. 15:30

150만원 한도'→'통상임금 80% 수준' 확대 추진여성 자영업자에게 출산 전후 급여 지급도 포함한정애 "출산 시 소득 보장할 획기적 입법 필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까지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영업자에게도 출산 전후 급여 지급도 추진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지급받게 됐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특수고용직 들 역시 고용보험법 의무가입 법제화로 출산·유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14. 12:48

현행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등 영업 비밀로 공개대상 제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에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에 불이 나 140여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477가구에 단수·정전이 발생했는데 당초 해당 차량에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의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10위권 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13.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