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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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탈북민도 고용 양극화…관리 시스템 '엉망'실업률 2배에 소득 절반…재입북 후 뛰쳐나왔지만 보안법 위반한정애 의원 "실질적인 취업 지원, 주거안정 위한 정책 지원해야" 통일부 탈북민 관리 시스템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실업률, 연평균 가구소득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입북 탈북민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1명이 재입북했다.연도별로는 △2012년(7명) △2013년(7명) △2014년(3명) △2015년(3명) △2016년(4명) △2017년(4명) △2019년(1명) △2020년(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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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2024 국감 '가급' 국가중요시설 하나원 보안 허술"인테리어업자 하나원 내부사진 홍보 지적 후 삭제"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하나원의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하나원의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다.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 '하나원 시설'을 검색하면 하나원 내부시설을 공사한 사설 인테리어 업자가 본인이 시공한 내용을 홍보하는 사진이 돌아다녔다. 이 사진들은 지난달 27일 하나원에 사실을 알려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보안시설 관리지침과 하나원 내부규정 제6조 제5호에 따르면, 하나원 내외부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또는 시설 현황과 운영내용은 외부 공표가 불가하다.하나원에선 보호대상자 등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시설현황과 운영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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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北이탈주민 급식에 ‘수입산’이 웬말한정애 의원 “최근 하나원 예산 삭감과 연관”“하나원과 지역농가 직접계약 필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때 제공되는 급식 식자재 대부분이 외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6개월간 하나원 식자재 공급 현황’ 자료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국정원 산하 임시 보호시설에서 합동신문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산하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문제는 사실상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음식을 처음 접하는 해당 교육에서 급식 대부분이 값싼 수입식재료로 만들어져 제공된다는 점이다. 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하나원 급식의 주요 식자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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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한정애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윤정부 들어 대폭 줄어”동해 시정률 2020년 23.4%→2023년 7.4%, 독도 시정률 2020년 40%→2023년 18.8% [일요신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국 정부와 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의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 시정률이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해외 지도 동해·독도 표기 현황 및 수정 요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4년 7월까지 ‘해외 한국 바로알림서비스’에 접수된 동해 표기 오류 신고 2232건 중 232건만 시정됐다. 독도 표기 오류 신고는 89건이 접수됐지만, 24건만 고쳐졌다. 시정률은 각각 10.39%와 26.96%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 시정률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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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북한 오물풍선에, 항공기 172대 영향‥승객 2만 5천 명 '불편'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1백72대가 회항·복행 등 비행에 영향을 받고, 승객 2만 5천여 명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밤 10시 48분부터 54분간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이로 인해 방콕에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포기하고 복행하는 등 화물기와 여객기 8대가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또 오물 풍선이 살포된 6월 26일엔 당국이 항공기 안전을 고려해 새벽 1시 46분부터 2시간여 간 인천공항 이착륙을 중단시켰고, 그 탓에 승객 297명을 싣고 샌프란시코에서 인천으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 등 국제선 항공기 10대가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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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워킹홀리데이가 악몽으로…범죄피해 韓청년, 3년간 300명 넘어野한정애 "외교부, 범죄예방 등 사전교육 강화해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가 현지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청년이 최근 3년 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청년 313명이 사기, 폭행 상해, 절도 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에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워킹홀리데이 등 해외 취업은 하나의 활로이자 기회이다. 외교부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국가들과의 협약을 확대하고 있고 현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27개 국가 및 지역과 협정 또는 MOU를 체결해 청년 3만 1451명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았다.최근 3년 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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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野한정애 "2030 목소리 사라지는 민주평통…문턱 낮춰야"자문위원 중 13% 그쳐…실질활동은 더 어려워"청년층 참여 확대 위한 운영 방식 개선 필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2030세대 비중이 13%에 그쳤다. 실질적으로도 이들의 민주평통 활동도 매우 제약이 심한 모습이었다.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이 13.1%에 불과해 각종 회의에서 이들 세대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평통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이번 21기 자문위원 구성에서 △20대는 3.3%(725명) △30대는 9.8%(2,148명)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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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외국서 한국인 상대 범죄 5년간 1.3만건…스페인이 1위野한정애, 외교부 현황 자료 공개…절도가 절반이탈리아·프랑스가 2·3위…살인사건 1위 ''미국''"중강력범죄 증가세…외교부, 체계적 대응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 3129명의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다.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매년 해외로 출국을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출국한 우리 국민은 2271만명으로 하루 평균 약 6만 2000명이 여행·업무 등을 위해 해외로 떠났다.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재외국민에 대한 범죄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 3129명의 재외국민 범죄피해 중 절도가 6808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