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단독] 통일부도 '전세사기' 당했다‥"수십억 근저당에도 덜컥 계약"

 

앵커

그동안 전세사기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된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정부 부처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 파주의 한 3동짜리 원룸 단지.

우편함에는 찾아가지 않은 오래된 고지서들이 가득하고, 계단 한켠엔 버려진 이불과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관에는 두 집 건너 한 집 꼴로 전기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한전의 안내장이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사람의 흔적마저 드문 이곳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일부가 경의선 출입사무소 근무자들을 위해 임차 계약을 맺은 관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통일부가 이곳에 임차한 관사는 총 8채.

6평에서 9평 남짓한 원룸 보증금은 한 채당 적게는 3천5백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으로 총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 기능을 축소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파주에 있는 경의선 출입사무소 인력이 줄면서 통일부가 관사를 정리하려는데,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던 겁니다.

부랴부랴 확인해보니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개인에서 신탁사로 넘어가 있었고, 신탁금액은 60억 원이 넘었습니다.

통일부 관사 8채뿐 아니라 해당 원룸 단지에 있는 약 100세대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뒤였습니다.

[해당 원룸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신탁사랑 통화를 했을 때 다시 물건 전체를 해서 통으로 그 경매를 진행한다고, 추석 끝나면…"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통일부가 계약한 집은 애초에 40억 원 가까이 근저당이 잡힌 집이었다며,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위험한 집이었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통일부가 너무 이렇게 예산 책정을 너무 작게 해 주다 보니까 그 돈에 맞춰서 다니다 보니까 위험한 집을 자꾸 얻는 거예요. 등기부만 보면 계약 못 해요. 대출이 몇 십억이 있는데…"

심지어 통일부가 관사로 임차한 집은 업무시설로 되어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통일부만의 문제일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곳(정부기관)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통일부는 "아직 손해가 실현된 것은 아니"라며 "공매가 되면 통일부가 1순위 채권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 대한 공매는 이미 최대 여섯 차례나 유찰돼 통일부가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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