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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화), 제가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 ✔ 친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 고소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전환 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방송인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 전 골프선수 박세리 부친의 사문서위조 사건 등 친족상도례 규정이 가족 내 재산갈취, 상속분쟁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간의 범죄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30. 14:50

30일(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와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TF 위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에 대한 입법과제 발의 및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과 범죄 피해회복을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포폰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책임 강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독립몰수제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발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30. 13:53

29일(월)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주최로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를 개최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인식은 이미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었지만 제도는 아직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동물이 다시 학대 현장으로 돌아가고 결국 죽어서야 벗어나는 현실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됩니다. 이제 토론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사법부와 정부도 동물을 ‘생명 있는 존재’ 로 바라보는 사회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이상 토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9. 17:10

26일(금) 오전, 정청래 당대표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당대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자, 내년도 당의 핵심 추진 과제와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민주주의 회복의 과정과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를 짚고,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과 주요 입법 성과를 점검하며 개혁의 다음 단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당 운영 기조와 내년 6·3 지방선거 전략을 밝히고, 현안 전반에 대해 언론과 밀도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4개월간 정책위의장으로서 정청래 대표와 함께 정책간담회, 현장 최고위회의 등을 개최하며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당과 정부를 잇는 조율에 매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당대표와 함께 더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내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6. 18:04

24일(수), 제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내 ‘허위·조작정보’ 생산, 유통 근절 ✔ 불법·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또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게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모두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혁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개혁과제를 완수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4. 12:51

23일(화), 제가 대표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너진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어제(22일) 서울고등법원이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 수정안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 및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3. 13:44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오늘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국민 업무보고가 마무리됩니다.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그야말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국민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윤석열 정권 혈세 낭비, 국민불통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은 문을 닫습니다. 연내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부산 해수부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오늘 부산 청사 개청식이 있습니다. 2000년 대한민국의 해양수도 천명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3. 11:50

22일(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헌법적 논란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법안 명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변경, 적용 대상을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으로 한정해 처분적 법률 성격 제거② 영장재판과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3.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