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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상임위별 대응전략을 함께 논의하며 방향을 가다듬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도 함께해 당정 간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민생과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정책위의장으로서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민생·성장·개혁·안전의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총 224개의 중점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올해 정기국회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주요 개혁 과제는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입니다. 각오가 남다릅니다. 정기국회를 성공적으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9. 14:36

28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입법추진단 발족식에 함께 했습니다.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우리사회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사회적기업은 그 역할을 철저히 부정당했으면, 협동조합 예산은 90%가 삭감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연대경제의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기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과제를 충실히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8. 15:54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민주당은 어제 27일 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참전 유공자의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법,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하도급법, 첨단 전략산업과 국가 전략 기술 분야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자산 가운데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와 혁신,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지원하고 혁신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법안들입니다. 오송 지하차..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8. 12:10

27일(수) 오전,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 다니엘레 비올레티(Daniele Violetti) 수석 국장을 만나 ‘2035 NDC 준비 현황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나라는 IPCC 권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가장 의욕적이고 실현 가능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건은 유럽 국가들과는 다릅니다. 유럽은 1990년대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달해 완만히 감축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는 2018년에야 정점을 찍어 단기간 내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7. 14:19

□ 일시 : 2025년 8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어제 25일 본회의에서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윤석열정권이 거부권으로 틀어막았던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했습니다. 윤석열정권 3년 내내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로 국민들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3대 특검법을 시작으로 어제 상법 개정까지 “이재명정부 출범 80여 일만에 윤석열정권 3년의 거부권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거부권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무제한 아무 말 토론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을 하면서 민생 개혁 입법을 막아설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할 것입니다. 시대정신, 변하는 현장에 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6. 11:26

26일(화) 오전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정부의 국정철학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026년 예산안 관련 협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GPU 추가 구매 등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창업, 구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예산 편성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기후위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6. 10:49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2024년 이 기간 동안 ① 사상초유의 세수결손(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 ② 세수결손 대응방안은 국고손실 등 심각한 부작용 동반(기금 여유 재원 활용, 교부세(금) 불용) ③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재정준칙 위반 ④ 사상 초유의 R&D예산 감액 ⑤ 의대증원 등 졸속정책 강행으로 인한 재정손실(예비비 0.2조원, 건강보험재정 약 3조원 투입) 발생 등 한마디로 낙제 수준입니다. 국회는 이미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세수결손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였고 감사원이 국가결산검사시 제 역할을 해 줄것을 당부하였으나 2023년에 이어 2024년에 시행된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해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서는 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4. 13:55

□ 일시 : 2025년 8월 2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왔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이 그간 겪었을 고통의 크기가 사실 가늠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시고 황망하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전하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방송법에 남은 2개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화해서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코리아 프리미엄의 초석이 되는 상법 개정도 매듭짓겠습니다. 이들 법안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1.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