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9일(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대타협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동주최로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김성주, 김영배, 민형배, 고영인, 서영석 의원님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학계 및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해주셨구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복지 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 기초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서 맞춤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 현 복지시스템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다 보니 한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업의 역할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일(목) 동물복지포럼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1대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구성된 뒤 처음 진행하는 토론회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체험형 동물원, 실내 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규제나 규정은 미흡해 인수공통질병에 취약함을 물론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야생동물 관리 현황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신종질병 예방 및 인도적인 야생동물 관리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는 발제와 토론을 경청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국내에 원래 생태적으로 있었던 동물에 대한 연구도 잘 못하고 있는데, 연구목적의 외래 야생동물 수입이 정말로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들어와있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기간을 두어 해당 청별로 기록리스트를 만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공중보건 확립과 동물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자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쏟겠습니다.

1일(수)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활동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으로서 추진단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개최 등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상시 국회를 제도화 하기 위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주요 방안을 말씀드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주요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9일(월) 국회 기후변화포럼에서 ‘기후위기 대응,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부터 포럼 차원에서 내부 워크샵과 전문가 검토를 진행해 마련한 여러 입법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포럼 회원님들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과 인사부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인사하세요~

이번에 저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유의동 의원님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계획은 마련했으나 체계적인 이행점검 수단의 부재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났고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일에 여러 고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 유의동 공동대표님께서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입법을 준비함에 있어 오늘 공청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깊이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기대감을 표현해주셨습니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도 이어졌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그린뉴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씀해주셨습니다.

기후변화포럼에 함께 하고 계신 임종성 연구책임 의원님을 비롯해 홍석준 의원님, 강선우 의원님께서도 성공적인 공청회를 기원하며 인사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고재경 연구위원님의 발제가 이어졌는데요.

제정 10년을 맞이한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평가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님이 맡아주셨는데요. 현행 법령인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한계를 짚어주시고, 고려할 수 있는 입법 대안들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패널토론은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주셨는데요.

정부부처, 각계 전문가 분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공청회에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적 제도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6일(금) 국회 기후변화포럼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21대 국회 개원 후 새롭게 구성된 포럼 회원 분들을 모시고 한해 동안 포럼의 운영계획과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과 반갑게 인사부터 나눴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