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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부의 10.15 대책은 서민·청년·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며 돈의 흐름을 산업과 일자리로 돌려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종합 대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합니다. TF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기국회 내 필요한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공급 세부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속도감 있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안정 그리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21. 16:42

□ 일시 :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지난주 우리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들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관련된 다수 쟁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전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측과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일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금융 패키지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21. 10:30

20일(월)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와 함께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국민을 편가르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조작정보는 신속성, 확장성, 익명성이라는 특징에 따라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아 한번 유통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언론개혁특위가 마련한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들께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20. 16:58

20일(월) 오후,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OECD 최하위권입니다. 재판 지연,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법 앞의 불평등 등 이 모든 불신은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출마마저 막으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횡은 사법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 위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진정한 독립이 보장되며, 이제는 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20. 16:56

10월 20일(월), 내란수괴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한때는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을 넘어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랐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20. 16:53

10월 15일(화) 통일부 및 산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2일차 주요 질의내용▲ 민주평통 운영위원 임명과정과 조직운영의 문제점 지적 - 윤석열 정부 당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후원회장을 자처하던 이승준을 상임위원으로 제청했고 심지어 해당인물의 경력을 부실 검증함 - 2023년 민주평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한 정책건의서에 ’통일부 인도적 지원 예산에 북한 정보유입 항목 포함‘을 제안하는 등 평화통일 정책의 기본정신을 훼손함 -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민주평통 상임위원의 임명 검증을 철저히 하고 정치적 중립 요건 등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고, 민주평통의 활동이 헌법이 지향..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14. 23:54

10월 14일(화) 오전, 윤석열 정권의 내란 공범 한덕수 등 국무위원의 구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CCTV 영상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몰랐다, 막으려 했다”는 한덕수의 거짓말. 실상은 계엄을 주도하고 웃으며 실행한 공범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내란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완전한 청산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14. 18:16

□ 일시 : 2025년 10월 1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인신매매·감금 등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전방위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에 대해 총력대응 할 것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즉각(13일)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TF’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찰 또한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합동수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14.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