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26일(목)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격리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책 마련에 있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현행 행정소송의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현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부당한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공권력이 위법하다고 확인만 하거나 법적효력을 취소하는 것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새로운 소송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당정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고 잠시 후에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착공 당시에도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기본계획수립과 각종 계획의 승인 및 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도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광역권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당리당략도, 토건의 문제도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번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두고 안타깝게도 정쟁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전입니다. 이 모든 논의의 출발은 2002년 중국 국제항공 129편의 추락 사고였습니다. 김해 돗대산과 충돌한 당시 이 사고로 129분의 탑승객이 사망했고 이후 김해공항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며 본격적으로 신공항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동남권 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항공 안전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모른 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0년에 이르는 긴 시간동안 논의만 거친 끝에 이제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특별법 발의를 통해 소모적인 논쟁은 잠재우고 국토균형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당적을 떠나 국민 안전과 균형발전의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특별법을 이미 발의하신 만큼 최대한 빨리 공동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지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방위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난 4월부터 4,000여명에 이르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조치에 의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제정해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분담 항목을 선지급 하거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총 187억 원의 지원금을 지난 20일로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국민이 스스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삶을 지킬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기본을 따른 것입니다. 여전히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대처할 방안의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선지급 제안을 수용하면서 무급휴직이 더 이상 장기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내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미 하원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다년으로 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만큼 민주당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0년도 3분기 창업기업 관련한 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분기 창업기업은 34만 3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의 창업기업 증가율은 2분기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이중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에도 11.4% 증가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온라인, 디지털 관련한 업종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제조업 등 상반기에 감소하였던 일부 업종의 반등 역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비대면화 트렌드 확산에 따른 정보·통신업은 25% 증가하였고 도·소매업은 26.8%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21.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시장 확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71.7%라는 큰 증가세를 보여서 도·소매업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황의 부진과 거리두기 등으로 상반기에 감소하였던 제조업과 개인서비스업은 3분기 들어서 증가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과 대면 접촉 감소에 따라서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지속적으로 여전히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3분기 기술 창업이 정보·통신업이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증가가 이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 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기술 창업 중에서도 제조업 창업이 분기를 기준으로 2018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증가해서 기술창업의 증가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3분기 창업이 증가했으며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 창업, 60세 이상 퇴직 후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과 전문·과학·기술 등 기술창업과 함께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도 증가했고 60세 이상에서는 도·소매, 운수·창고 등이 증가했으며 퇴직 후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이나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신규 진입도 늘면서 기술 창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꽃피우고 있는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2021년 예산과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부산지역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이미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당도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당에서 발의 된 두 안을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병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정쟁화 하려는 일각의 시도는 멈춰야할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단순한 선거용 당리당략으로 보는 정쟁프레임에서 벗어나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튼튼한 광역 경제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합니다. 부울경 항공물류의 99%는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물류비용만 7천억 가량 됩니다. 이 물류비용 연간 7천억이면, 10년이면 가덕도 공항 건설비용을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순수한 물류비용만 이렇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지금 바로 세워야합니다. 동남권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고추를 말린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성을 검토한다 해도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경제성 확보 양축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수요 예측을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시각에서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수도권 일대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됩니다. 이번 유행의 특징은 특정 클러스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소규모 집단감염이라는데 있습니다. 겨울은 아시다시피 독감과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트윈데믹은 우리 사회의 방역과 경제의 양면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나 자신은 물론 동료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동여매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10인 이상의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절박한 마음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재확산의 가장 큰 피해는 다름 아닌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필수노동자,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민주노총이 집회 강행을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9일(목) 국회기후변화포럼 차원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를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공청회는 다음달 우리 정부의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 보고서(LEDS) UN제출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안을 살펴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과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를 위해 입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8일(수) 제주에서 열린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제주도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살펴보고자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화센터에 방문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