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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은 2023년도 결산 및 법안 의결을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제가 속한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민주평통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의결했습니다.다만, 외교부가 대통령 및 총리의 해외 순방을 위해 본예산(249억원)보다 1.3배 많은 역대급 예비비(329억원)를 편성해 사용했음에도 결산 심사를 위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시정 및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오는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대정부 질문,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9. 16:08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1.「공공주택법 특별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우리 화곡248동과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다루지 못한 재산권 제약 문제, 상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은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2.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대폭 확대(임차보증금 한도 3억 → 5억)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토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간호법」,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8. 19:11

오늘(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민주평통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세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결산소위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 집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른 예산 집행 ▲예산 이전용 남용·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외교부에는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5.4% 증액된 6조 7천억원으로 편성된 만큼,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한 후 상임위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미납액이 발생했는데, 국제기구 분담금은 국가의 신뢰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예산·결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8. 19:08

오늘 오전, 서울시로부터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마곡지구 입주 증가 등으로 열수요가 지속 증가해서 대처하지 않을 경우, 27년부터 약 26~66Gcal/h 정도의 열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열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건설기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서울에너지공사의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방식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시 보고를 통해 사업방식 변경에 관계없이 ▲열요금 현체계 유지(인상 없음) ▲에너지복지 현 수준 유지(임대주택 약 10% 요금 지원) ▲지역주민 동의 없는 발전소 용량 증설 불가 ▲사업추진 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7. 18:44

오늘(27일) 오전,  4번째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여름 경제캠프 마지막 특강으로 특별히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과학기술 패권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미국 패권의 위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 비중과 특허기술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있고 매년 국가전략기술 격차와 중점과학분야에서의 미-중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기초연구에서 인력 양성부터 제조 연구개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 정보통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ICT 전반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어 있어 6대 미래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의 글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7. 10:53

오늘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중 관계의 현주소와 과제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외교적 과제와 경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한·중 관계는 지난 32년간 교역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로 인해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와 함께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6. 19:33

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탄소감축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녹색예산, 탄소인지예산제도, 기후예산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 도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여 사업 식별 ▲정부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확인 ▲관련 정보의 상세공개를 통한 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3. 21:16

오늘(22일) 오후, 국회 물포럼 제1차 확대운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존 운영위원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운영위원으로 합류한 유역별 물관리위원들과 포럼의 기관이사로 참여 중인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운영위원을 확대한 것은 국회물포럼 운영에 새로운 변화와 내실을 기하여 우리 국회물포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국회물포럼 회장으로서 향후 포럼 운영의 기본이 될 3가지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고질적인 지역·수계 간 용수 공급 불균형 해소  둘째,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안정적 용수 공급방안 마련 셋째, 2050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물에너지 개발 및 확대 그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수해 대응 등   또한 운영위원들과 함께 국회물포럼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올해와 내년에 다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2.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