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헌법재판관 지명.헌법재판소,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처 그리고 헌법학계 전부 공통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격 없는 자의 자격 없는 임명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5. 21:29

15일(화)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오늘 모임에서는 홍성국 자문위원장과 함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어진 강의에서는 홍원기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께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이라는 주제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현황을 소개하고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언해주셨습니다.구체적으로 한국의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과 규제 마련 ▲정부 주도의 디지털자산 전략 기구 설립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인재 양성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앞으로도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5. 10:51

11일(금)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에 함께했습니다.작년 민주당 강령에 포함된 '기본사회'는 민주당의 핵심 비전이자 헌법 전문에도 담겨있는 내용입니다.오늘날 대한민국은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 등 수많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성장 방식이 더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이제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이 과감한 도전과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게도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 '숨겨진 아인슈타인'을 발견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기본사회’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기본사회위원회가 그 변화의 중심이 되어 앞장서겠습니다.이제 ‘진짜 대한민국’으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1. 19:17

11일(금) 오전,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이 공수처를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지난 2일 출범한 진상조사단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들에 대한 자료들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채용 관련 위반사항들과 특혜 채용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채용 매뉴얼상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소지자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선발하는 것은 ‘채용비리’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인 심총장 자녀를 최종선발하는 ‘특혜’를 부여했습니다.또한, 외교부는 권익위의 공무직 채용 매뉴얼상 경력증명서외에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 소득금액..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1. 15:52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 의회는 2006년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를 설립한 이래, 상호 우호 협력 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매년 의회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10일(목) 오후, 제22대 국회 전반기 한국 의회 간사장으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뤄쌍장춘 부위원장 일행과 만나 한·중 간 주요 현안과 의회 간 교류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한·중 간 문화교류가 조속히 복원되어 중국 내에서도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더욱 활발히 향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0. 19:06

오늘(10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해온 만큼,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후특위의 핵심 과제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집단행동이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0. 16:49

4월 9일(화), ‘경제는 민주당’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다녀왔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현재를 체감하고,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서울모빌리티쇼는 ‘Mobility, Everywhere’를 주제로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UAM), 해상, 자율주행, 로봇까지 모빌리티의 모든 영역이 총집결한 자리였습니다. 현대, 기아, 벤츠, BYD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보인 기술을 통해 세계 산업 지형의 변화를 생생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전기차 산업을 선도하려는 중국의 속도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는 결국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일입니다. 산업 전환기를 버티게 할 정책은 단순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0. 10:38

8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외교부가 추가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외교부는 채용절차가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국립외교원은 심 총장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외교부 인사기획관실이 작성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가 권익위 권고에 따라 마련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에 따르면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소지자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선발하는 것은 채용 과정상 중대, 반복 과실 및 착오사항으로서 채용비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8.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