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제1차 회의

10일(화)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사태가 국내 물가·환율·금융 등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에너지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무역 의존도가 75%에 달하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상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로부터 국내 시장 동향과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경제대응TF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조치 점검
- 현재 위기관리 단계는 ‘관심 단계’이나, 원유 도입선 다변화 및 최고가격제 검토 등 실제 대응은 ‘경계 단계’ 이상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석유류 가격 시장 안정 대책
- 석유류 소비자가격의 선제적 부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가격 결정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및 사전 행정지도 강화
- 사재기·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엄중 제재 결과 조기 발표

✔️ 원유 수급 안정 조치
- 호르무즈 해협 이외 운송로를 활용한 대체 원유 물량 확보
- 국제 공동비축 물량(686만 배럴) 우선 구매권 행사 추진

✔️환율 안정
- 해외투자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3개 세법 개정안의 국회 조기 통과 추진
- 국민연금 자산운용 관련 협의 강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TF가 국민과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동 전반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