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정부가 어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흐름 그리고 국내 증시와 환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사태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서 선제적 대응과 전방위적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한국은행 역시 어제 중동상황점검TF 회의를 열고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화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도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조금 전 당 중동사태경제대응TF 회의를 했습니다. 국민 안전 확보, 에너지 수급 안정, 금융시장 환율 관리 등 다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대응과 함께 실물경제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선제적 대비가 시급합니다.

서울 지역은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서며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비축유 방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조건은 첫째 국제사회와 공조 방출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전체 소비의 7%를 넘는 공급 부족 시 비상 대응 발동에 따르거나, 또는 둘째 단독 방출로 국제 유가 급등이나 국내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자체 결정에 따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과거 총 5차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출 규모는 비축량의 1% 내지 6%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비축 규모는 208일분 정도의 대응 여력으로 세계에너지기구가 권고하는 최소 90일분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아직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유가 급등 실태는 10년 만의 매우 이례적 수준으로 그간 원유가 상승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던 시차인 2주 내지 3주라는 시차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실제 공급 차질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재기를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6개월 연속 안정세였습니다만 2월 말 중동 사태 이후로 유가는 크게 상승했고, 유가는 단순히 주유비만의 문제가 아닌 물류비에 영향을 주어서 연쇄적으로 식료품, 생필품 가격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물가 관리 차원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도입과 과감한 시행을 강조하신 만큼 지금은 속도가 곧 민생입니다. 최고가격제도 도입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정부에 촉구 드립니다.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유관 업계·업체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오늘 노사 상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09년 쌍용차 사태로 4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한 시민이 전한 따뜻한 위로가 12년 만에 이재명 정부에서 입법화되어 오늘 드디어 현장에서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대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해서 자율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화에는 과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정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과 또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와 세미나도 개최해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부 지방 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면서 교섭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밀착 지도에도 나설 것입니다,

노사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의 교섭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9일인 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특위에서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중동 상황으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불확실성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예상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금, 우리 경제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상황별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경제 주체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여야 합의 특위 통과, 이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일보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본회의 통과까지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