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오늘은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경축식에 함께하며, 헌법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아홉 차례의 개헌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숱한 역사적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리고 지난 12.3 계엄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준 최후의 보루 역시 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엄의 상처를 딛고 맞이한 오늘의 제헌절은 그 어느 때보다 뜻깊게 다가옵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한 헌법의 정신을 깊이 되새기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과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7. 17. 18:31

전 국민이 듣기평가를 치르게 했던 ‘바이든 -날리면’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모두가 정답을 들었는데, 대통령실은 끝까지 오답을 고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가 당시 첫 보도를 했던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보니, 최근 5년 간 외교부가 진행한 소송 중 해당 사건의 소송 비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대리한 최모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징계를 무력화했던 인물입니다. 외교부는 유관 기관의 제안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과연 그 ‘유관 기관’은 어디일까요? 마침..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7. 17. 10:02

오늘 오후(15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인도네시아 상원 부의장 및 윤리위원회 위원단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1973년 수교 이래 무역·투자, 국방·방산, 인적 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2006년에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2017년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을 정도로 양국은 두터운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면담은 인도네시아 의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 윤리 감독과 규제 정책’에 대해 전해 듣고자 마련된 자리로, 한국 의회의 윤리 제도 운영 경험과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우리의 경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7. 15. 18:58

15일(화) 오후,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한국남동발전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세대 양성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기후위기는 결국 미래세대가 가장 크게 겪게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미래세대의 준비를 돕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임입니다. 미래세대 교육에 함께해 주신 한국남동발전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역할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제15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수료식」도 진행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일주일간 성실히 참여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지식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국 22개 대학에서 모인 여러분이 함께 나눈 경험과 교류, 그 자체가 앞으로 더 큰 자산이 될 거라 믿습니다. 기후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7. 15. 18:57

15일(화) 오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세 번째 조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최창민 변호사(플랜 1.5 활동가)께서 발제자로 참여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2031-2049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안'을 주제로 강연해주셨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한다는 건 단순히 수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입니다.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세워야 합니다. 즉, IPCC 보고서에서 제시한 분석과 예측, 파리협정 등 국제사회가 정한 공동의 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 감축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7. 15. 12:15

14일(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비전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질의에 집중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평화적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남북교류협력 조직과 예산 복구 요구 - 대북정책에 대한 법제화·제도화를 통한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 필요성 강조 -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을 고려해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 주문 ✔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기후위기 협력 - 북한은 ‘21년 미 국가정보국(DNI)이 선정한 기후변화대응 취약 우려국 중 하나로 남북 간 기후위기 대응 협력이 경색된 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 ✔ 절차와 내용 모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7. 14. 22:41

8일(화) 오전, 국회물포럼 기획분과위원들과 함께 지난달 실시한 제30차 토론회의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토론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물포럼은 매 토론회마다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관계 부처에 개선 방안을 제안하거나 입법화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에 맞춰, 새 정부에 제안할 물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자 국회물포럼 기획분과위원들을 중심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실시 등 정책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토론회」를 실시해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혁신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에는 ‘통합물관리의 성과와 정책 대안’을 중심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7. 9. 12:05

8일(화) 오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두 번째 초잔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께서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해주셨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제도를 도입해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도적 허점과 실효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곧 마련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실질적인 감축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배출허용총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되, 이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에는 기후대응기금 등 다양한 보완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아울러 잉여배출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7. 8.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