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 일시 : 2020년 11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아침에 있었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당정청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 국민의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 전통적인 임금근로자 외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의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향후 정부 차원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를 통해서 소득 파악 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여 늦지 않은 시기에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올해 12월 말경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보호 방안을 고민하여 왔고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호대상의 확대, 주요 보호 대책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당정청은 첫째,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필수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 분야의 방역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가 지난 10월 6일 발표한 1차 대책보다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종별 보호방안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돌봄 종사자와 대리기사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대리기사와 관련해서는 중복 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렌터카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시 구상청구를 방지하는 등 직종별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보호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와 입법 조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또한 택배종사자를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고 택배산업의 일자리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택배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택배거래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택배 분류, 배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택배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정청은 택배종사자가 적정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모세혈관과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법안이기도 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담길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한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와 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경우 이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가장 큰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나로 인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이 위협받고 또한 지역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과태료 부과가 아닌 나와 내 가족, 이웃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바이든, 해리스 두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새롭게 출범하게 될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고 한미동맹은 더욱더 굳건히 구축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우리당의 중요 정책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법안들은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공정경제3법 등을 필두로 기후변화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며, 노동시장을 개선하여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안들입니다. 코로나19와 마주한 우리를 포함한 세계는 반드시 변화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과 법안 통과에 야당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초당적 자세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야당과 우리당이 정책적으로 같이 하거나 정강정책 또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같이 공약을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약 30년 동안 대학 여자선배를 스토킹하고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30년을 괴롭혔는데 1년 6개월입니다. 이 남성은 1991년 처음 만난 대학 선배에게 결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지속적으로 집, 가게로 찾아다녔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습니다. 그가 2016년부터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형법상의 협박죄가 적용되어서 1년 6개월이 나온 것입니다. 30년간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나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만, 공포로 점철되었던 피해자의 30년은 도대체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법은 1999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5대 국회 때 우리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처음으로 법을 낸 이후에 매 국회마다 발의와 폐기를 번복했습니다. 20여 년간 폐기된 법안만 15건에 이릅니다. 현재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대부분 경범죄인 지속적인 괴롭힘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 2013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으로는 범칙금 부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면 끝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 프로바둑 기사가 40대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 8번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범칙금 5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피해자는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은 사정을 올렸고 그제야 스토커는 검거되었고, 협박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스토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당 남인순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등이 스토킹 범죄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반가운 것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자그마치 70명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사실상 당론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1990년에 스토킹 처벌에 특례법안 발의 이후 21년, 그때 스토킹 범죄 처벌을 외쳤던 이들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슨 법을 만들려고 대를 이어가며 외쳐야 되냐고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3일이면 마스크 착용 계도 기간이 끝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는 나와 나의 이웃을 위한 배려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에서 단속관련 지침의 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당국이 잘 협조해 계도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일(목) 부동산 및 주거대책 해결을 위한 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 함께 했습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부동산·주거대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비상설 특별위원회인데요. 전세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어려움, 공급대책 한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출범했습니다.

주거와 관련해 연령 변화, 기대에 따른 수요도 있고, 더 나은 집에 대한 수요와 일자리 관련 이동 수요 등 주거수요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질 좋고 충분한 양의 공공주택 공급은 저비용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입니다. 우리 공공주택 제도와 정책이 이런 수요를 얼마나 충족했는지 짚어보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당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4일(수)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주 광주·호남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와 경상북도, 그리고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을 방문해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