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 일시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종료되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제는 국회의 시간인 것 같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늦어진 임시국회, 3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야말로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첫 걸음인 에듀파인의 확대 적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 드리는 바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다.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있고, 사실은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권한, 관리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게 이양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많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장을 유치하는 것에는 굉장히 힘을 기울이지만 그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역량을 동원해서 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한다고 한들, 중앙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빨리 진행될 수 없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시키기 위한 그 특단의 대책에 협력하여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것이 원활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당정이 더욱더 협력해서 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은 베트남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만 우리 대한민국 서울 용산에도 좋은 일이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용산에 설치를 했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이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의 갈등으로 번져서 사실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컸었다. 그 후 장외발매소가 오늘 ‘장학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오랜 기간 혼란과 갈등을 겪었던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노력을 해주고, 을지로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당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장외발매소를 장학관으로 운영하기로 극적으로 타협을 이뤄낸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역차원의 대화를 통한 타협을 이뤄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관 건립으로 100여 명이 넘는 농촌, 어촌 출신 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마사회의 이런 장학관 개관을 거듭 환영하면서 다른 사회적 갈등 역시 이렇게 장외발매소 갈등 해소 사례처럼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취임을 하셨는데 축하드린다. 앞서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두 가지 정도 빨리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망언을 일삼았던 3인에 대한 처리, 한 명은 제명을 한다고 했지만 제 기억에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니 당헌과 당규를 무시하면서 그러면 두 명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는 거냐?”라고 언성을 높였던 기억이 난다. 드디어 당헌과 당규에 정해진 전당대회 일정이 끝이 났다. 그 두 명에 대한 처리를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국회 정상화’이다. 어떻게 국회에서는 국회 정상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1월 국회는 본인들이 열어놓고 본인들이 발로 차버리셨고, 법 상으로 정해져있는 2월 국회는 시작도 못 해보고 2월의 마지막 날은 맞았다. 자유한국당이 조금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인지, 어느 당인지 묻고 싶다. 그래서 대표가 취임하시면 국회정상화와 3인에 대한 처리, 두 가지 숙제부터 먼저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일시 : 2019년 2월 2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지금껏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극한직업,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 되기, 최고위원에 출마하기다. 국민의 관심이 적어서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이런저런 발언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발언의 내용이 5.18을 모욕하는 발언,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분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국무총리도 했었고, 권한대행까지 했었으니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5.18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다함께 미래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함께 전두환 시대로’, 아니면 ‘다함께 다시 박근혜로’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극한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원래 제 모습을, 정말로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발언부터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발언으로 정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부디 ‘전두환과 박근혜’라고 하는 흑역사를 잊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말씀 드린다.

□ 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논의가 당초 예정된 일정인 어제보다 하루 더 연장되어서 오늘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형 사회적대화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위가 노사 주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겪고 있는 의미 있는 진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또 노사 당사자가 그만큼 회의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 또한 이해하고 있다. 노사 등 사회적 대화의 각 주체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진지하고 책임 있게 합의를 도출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1월 국회를 열자고 주장해서 열었던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1월 국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고 이제는 2월 국회를 언제 열자고 하는 신호조차 주지 않고 있다. 그냥 솔직하게 ‘전당대회가 27일, 28일로 되어있고 하니 전당대회를 끝내고 합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국회 일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있는데 아무리 국회나 정치 상황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너무 뻔한 상황인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있구나’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27일, 28일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다. ‘27일, 28일 전당대회를 마치고 국회 일정에 임하겠노라’고 차라리 얘기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수립합시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2월 28일자로 일몰이 되는 공교육정상화법안이 있다. 이런 특정한 법의 경우에 일몰이 다가온다고 하면 해당되는 상임위만이라도 열어서 그것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최소한 국민께 면은 서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조금 진지하고 책임 있게 제1야당으로서 국회 상황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15일(금) 한정애의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만들어진 물관리위원회를 향후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합물관리 시스템 운용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입니다"라며 축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통합물관리포럼이 어느 부처로 가야 하는지를 두고 각 교수님간의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지금 대부분은 현재의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합물관리포럼, 유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느냐에 따라 이번에 발의하는 하천법의 국회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깊이 있는 내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에 대해 꼭 짚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조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토론회인만큼 한정애의원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함께하였습니다 :)

보다 나은 물환경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토론자를 포함하여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집]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국가물정책방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