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326()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공수처법은 주로 여당을 대상으로 한다. 야당이 반대 하는 속을 모르겠다.” 이 발언은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께서 어느 방송에서 한 얘기다. 본인이 국무위원을 해봤더니 검찰이 현직 권력인 여당의 수사는 덮기도 하고 축소하는 경우도 허다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은 특별기구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지만, 부패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는 발언이다. 공수처법은 여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정무직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정권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 하는지 속을 모르겠다는 이재오 상임고문의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이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 여당이 이것을 주장해 속이 불쾌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제안한 것이라 못한다고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아무 말도 안하겠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발 대안, 공수처안을 마련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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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321()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법에 따라서 권한을 주었는데, 이 권한을 가진 자들이 사회정의는 실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다. 권력과 관계된, 더 나아가 권력과 돈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언론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연예인이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늦었지만 사회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권력과 연계되는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법과 관련된 방안을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제안이다. 만약에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그냥 기소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있는 경찰의 역할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작은 경찰단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김학의 사건 등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방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오히려 쉬운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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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31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는 날씨가 청명했다. 오늘 아침도 날씨 좋다. 기상 여건에 따라서 미세먼지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청한 가칭 미세먼지 관련한 범사회기구위원장 직 수락 의사를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범국가적인 역량 집결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의 원로이신 반기문 전 총장이 참으로 뜻깊은 결단을 내려주셨다. 고맙다. 다 아시겠지만 반 전 총장은 UN사무총장 재임 시절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 낼 정도로 기후와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져 왔던 분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국제무대에서 쌓아 온 경륜과 조정을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한다.

 

우리 정치권도 지난 13일 본회의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다수 처리하긴 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협력기구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전 총장께서도 미세먼지 문제는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당과 산업계, 시민단체를 폭 넓게 포괄하는 범사회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범사회기구가 조속히 구성, 가동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범사회기구가 그 이름에 걸맞도록 야당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한 모든 정당의 대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구에 야당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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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314()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어제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진상조사위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재추천 요청을 심사숙고 한번 없이 거부하고 현재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서 언제할지 모르는,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절차, 그리고 그제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보태기 망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 부정하고 국민을 학살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사로잡혀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자유한국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재추천 절차를 조속히 밟아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국민께 약속하고 공인했던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역시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차제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부정하는 세력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의 제정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의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역사를 부정하는 정당에게도 국민의 따뜻한 눈길은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점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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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금) 일자리 환경변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대응 방안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안과 과제>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국회와 학계, 훈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하여 직업능력개발 현안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토론회 시작 전 자료집도 한번 더 살펴봅니다~



이어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두분의 환영사 후에 단상에 선 한정애 의원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포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력공단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가 공단의 일자리 창출 역할의 구체적 경로설정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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