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동남권 지역의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0개월여의 검증 끝에 김해신공항 추진안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새로운 동남권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우리당은 당 정책위와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울산·경남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고, 저는 추진단장을 맡았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동남권 메가시티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큰 역할을 할 주요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 확보와 특별법 제정 등을 꼼꼼하게 챙겨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추진단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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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차원에서 열린 사전임상시험 참여 서명식 및 코로나19 항체치료제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 임상시험 데이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 의사를 서약하는 의향서에 직접 서명했는데요~

 

 

참여자에게는 코로나19 감염시 신약과 임상 시험용 백신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은 “11월 안에 임상 2상을 끝내고 12월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허가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예정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본부장님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동향 및 임상결과를 주제로 발표해주셨는데요. 항체치료제 CT-P59를 개발해 국내외 임상시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임상 2상을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내 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고 코로나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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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117()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한국판 뉴딜 3차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처음 발표됐던 4월 부터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열쇠인 한국판 뉴딜 성공에 국회의 역할은 매우 막중합니다. 국회에서 제도적 기반과 예산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10월말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통해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실현시킬 디지털 뉴딜, 녹색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기준에 발맞추어 나가는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적 뉴딜, 국가균형발전의 기조를 실현할 지역균형 뉴딜의 4대 영역과 선도, 성장, 공정, 상생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범주를 나눠 입법을 준비해왔습니다. 나와 내가 속해있는 우리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담대한 첫걸음이 될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법안과 사업들은 예산이라는 날개를 달아야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부터 국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결산소위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뉴딜 예산을 반대하고 반발하고 뉴딜 예산의 절반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묻지마 삭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 동력이 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여야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인 핵심 정책 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임을 부디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수도권에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좋아졌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비상상황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와 내 이웃, 지역공동체와 지역 경제를 위해서 방역 당국의 지침에 꼭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 기증으로 득남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비혼모가 된 것입니다. 축하드리고 아이에게 축복 드립니다. 아이가 자라게 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아이에게 더 열린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된 16개월 영아의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해외에는 아동학대가 예상되는 경우 아동분리를 시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분리시키지 않아서 결국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게까지 이르게 하느냐.’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 등에는 주어지지 않는 권한입니다. 이제 아동학대로 추정되는 경우에 우선 분리조치하고 세부적인 보다 정밀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개정 필요합니다. 몇 번 법안이 나왔지만 늘 법사위 벽에서 꺾이고 내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현행범인 경우에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지만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부모가 경찰이 와 있는데 아동을 학대합니까? 현행범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분리 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학대를 부정할 시에는 분리도 불가능합니다.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겪고 있는 학대의 상황에 대해 잘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의 습성을 감안해서 경찰의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대로 인한 아동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경우, 일단 분리합시다. 분리한 뒤 조사하고 불필요한 아동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큰 숙제라고 봅니다. 이것 역시 정기국회에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소위 개최 일정을 보니 정기국회 일정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쌓여있는 법안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제대로 논의하고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자주 법안소위가 열려야만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일하는 국회법, 법안소위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법안을 심의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다른 것에 우선해서 일하는 국회법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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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국내외 많은 나라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며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께서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기준, 전 금융권의 20%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중의 부실율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금융대상의 위험감수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러한 부작용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당정협의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대출이용 탈락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당정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 병행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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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청·강원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역균형뉴딜 추진과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해 전국 권역을 돌며 힘차게 달리고 있는데요. 어느덧 세 번째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맞이했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괴산에서 충청권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방문을 환영해주신 분들과 기념촬영도 찰칵~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비롯해 서해선 직결, 세종의사당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여부 등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당이 지원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강원도 원주로 자리를 옮겨 강원권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갔는데요. 액화수소를 활용한 드론과 기차 등 수소도시 구상, 대단위 풍력발전 시설도입, 원주와 춘천의 원격의료시범사업 등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및 입법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후 횡성에 위치한 e-모빌리티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현황보고도 받고 진행상황도 점검해봅니다.

 

 

친환경과 운행 효율성까지 고려한 소형 전기 트럭도 직접 시승했답니다 :)

 

 

말씀해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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