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115()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17일과 18일에 걸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입법은 되었으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15일이다. 지금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운행을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취할 수 없다.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내의 차량 운행이나 화력발전소 운행 저감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에 대한 운행 정지 부분을 포함해서 작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월 이후가 되면 미세먼지 발생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특별법에 더해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안락사 문제 때문에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동물보호 단체들의 후원금 모집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결여를 문제제기할 수 있고, 조사하고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다. 다만 1년에 거의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제는 고민할 시기가 왔다.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 10만 마리를 누군가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소를 꾸리게 될 것이다. 10만 마리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반려인이 되기 너무 쉬운 구조이다. 반려인이 되기 쉽기 때문에 유기동물 발생도 쉽고 매년 수많은 유기동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당은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숫자를 줄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양상들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곧 좋은 방안을 만들어 국민께도 설명 드리고 필요하다면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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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110()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10시에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 보시겠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대로 보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당에서는 오후 2시에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에는 노동단체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계시고, 우리 사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를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도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어디에다가도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혼자서 삭이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이다. 국회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왜 빨리 제도가 바뀌지 않느냐고 하게 되면 또 겉핥기식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특정 선수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선수의 고통을 배가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떤 방식의 개혁이 이뤄져야하는지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하는 저희들을 조금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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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이 2013년 최초 발의한 이후로 '5년 만에' 마침에 '위험의 외주화법'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험의 외주화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한정애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사내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현실화하는 등 그간 부족했던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 시민단체, 노동계 등 정말 많은 분들이 논의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노력들을 기억하며 논의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2018년 12월 19일 - 고용노동소위                   

故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한 심사 대상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위원들과 법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할 내용이 많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먼저 논의하고 의결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 2018년 12월 21일 - 고용노동소위 및 공청회           

21일 소위에서는 오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노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오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이에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여러 부분에 대해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2018년 12월 24일 - 고용노동소위                  

24일(월)인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날은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소위 직전 참석하여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 2018년 12월 26일 - 고용노동소위                  

많은 부분에 대해 논의와 타협이 있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회의 결과를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한정애의원은 '죄송하다'라는 말만 번복하다, 결국 뜨거운 눈물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어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던 한정애 의원 ...






 ★ 2018년 12월 27일 - 고용노동소위                  

본회의를 앞두고 2018년 마지막 노동소위가 열렸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불투명하던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 추가 논의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은 마침애 노동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마침내 본회의에서 의결 및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환노위를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개정안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욱 살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도 해봅니다.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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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227()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저임금 시행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우리나라에는 주휴라는 것이 있었다. 지금 기준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하루 8시간이고 그 시간에 못 미치는, 예를 들면 15시간이라 한다면 3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일을 하지 않아도 주는 제도가 바로 주휴제도이다. 이는 60년이 넘었다.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된 이후 2014년까지 그간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시급만 고시해왔다. 시급으로 고시를 하되 정부는 주휴를 포함한 소정근로로 계산해 실제로 월급여로 환산했을 때는 주휴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오기도 했다. 그것이 2014년도까지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그냥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하지 않은 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 고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였던 2015,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급과 함께 월급 환산액을 병기해서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시급과 함께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 당시 기준이 209시간이다. 40시간 근로했을 때 주휴까지 포함하면 209시간이기 때문이다. 2015,16,17,18년까지 시급과 월급여 환산액인 209시간에 대해 병기 표기가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209시간에 대한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담은 것뿐이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체계가 워낙 복잡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린 효과를 대기업 노동자들이 더 가져간다는 경영계의 문제제기가 있고 해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올 5월에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저희가 환산 내용까지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까지를 확대해서 법안을 개정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경영계가 과거에 본인들이 참여해서 합의를 했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아예 뒤집어버리는 본인들이 전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당신들이 같이 참여해서 합의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최저임금시행령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쟁이 없길 바란다.

 

오늘 11시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원래 9시로 예정했지만 아마 자유한국당 환노위 위원, 산업위원들과 모여서 쟁점이 무엇인지 깊이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갖자고 한 것 같다. 법안내용을 촘촘히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지금 경영계가 모든 작업을 다 외주, 하청을 주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재계가 완전히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 저희가 딱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이다. 흔히 말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고농도 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작업 등 19개 작업은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작업하는 분을 다 합쳐봐야 300명이 안 된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 외에 지금 외주화하는 작업, 여전히 하청할 수 있다. 다만 하청하되 안전상 조치를 완벽하게 하고 하청을 주라는 이야기다. 그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청업체는 내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나를 칠 수가 없다. 그곳에서는 안전 조치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원청이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하청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재계의 행위에 분노한다. 이러면 안 된다. 하청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없는 거나.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는 건가. 오늘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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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220()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출근을 하러 가는 길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그 위험을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나 입법부 노력에 대해서 경제계는 이제 제발 응답해주시길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그 열정만큼 실제로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주들이 무엇을 해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21일 공청회, 그리고 법안소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24일까지는 전체회의까지 마치고 환노위를 통과시킨 후에 27일 본회의에는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입법부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계는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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