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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국경제신문 4월 23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경제] 이호기/추기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강제 적용하되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법안심사소위에 보고했다. 먼저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편)는 노사 간 단체협약 교섭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노사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23. 19:02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매일노동뉴스 4월 19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 공공기관·협동조합·지방공기업 상근 직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공공기관·협동조합·지방공기업의 상근직원이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20. 19:00

한정애 의원은 4월 5일 SBS CNBC 프로그램에서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기사가 SBS CNBC 4월 10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원통 지름 5미터·높이 30미터의 대형 화학물질 저장 창고, 일명 '사일로'라고 부르는 화학물질 저장탑에서 몇 차례 불빛이 번쩍이더니 한 차례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움직임이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한정애 / 민주통합당 의원 : 그야말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전체적인 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물질 유통이나 취급이라던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10. 09:43

한정애 의원은 4월 8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서도 언급된 서울시 사례와 같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매일노동뉴스 4월 9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소용역노동자 같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앞다퉈 직접고용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처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 주력할 방침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이 직접고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11만여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둘러싼 논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9. 11:12

한정애 의원은 5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환경일보 4월 5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최근에도 안산 전자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등 연이어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한계가 있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지도·점검 및 전문적·기술적 대처에 문제점이 있다”라며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부개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6. 18:28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제128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국제의원연맹(IPU) 대표단인 민주통합당 한정애·배재정, 새누리당 이재오·유기준 의원은 국회에서 받은 경비를 다 쓰지 않고 일부 금액을 반납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국민일보 4월 5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엄기영 기자 = 국회가 혈세 낭비 또는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잦은 구설수에 오르는 가운데 최근 해외 출장을 다녀온 여야 국회의원 4명이 출장비 일부를 반납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유기준 의원과 민주통합당 배재정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IPU) 회의에 대표단으로 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5. 22:30

한정애 의원은 4월 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한 의원은 1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노동자들도 국경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서울경제신문 4월 4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 윤경환 기자 = 중소ㆍ중견기업이 공휴일까지 근로자 연차휴일로 포함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보도한 본지의 지적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경제 3월19일자 16면 참조 한 의원은 "이달 안에 상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고 늦어도 6월에는 상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영세업체를 감안한 것..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5. 09:35

한정애 의원은 2012년 11월 12일에 열린 MBC 장기파업 관련 청문회에서 김재철 사장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김재철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배임 행위에 중심인물로 떠오른 무용가 J씨의 남편 우치노 변호사를 만나 인터뷰한 동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MBC 방문진 이사들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과반수 찬성으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29일 MBC 주주총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3월 26일자 미디어 오늘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미디어 오늘] 조수경 기자 = 검찰이 재일동포 무용가 J씨와 관련된 MBC 김재철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방송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3. 26.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