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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4월 30일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가 환경일보 5월 2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김채미 기자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의원)이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30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증진을 위해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번에 제출된한 먹는물 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5. 3. 10:16

한정애 의원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2년 7월 6일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파이낸셜뉴스 5월 1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파이낸셜뉴스] 김미희/박소현 기자 =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관련 국회 입법추진이 다음 달 메가톤급 이슈로 불어 닥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사정 간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힌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키로 하면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년 60세 연장안'이 노동관련 1차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한 가운데 2차 쓰나미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5. 2. 10:42

한정애 의원은 4월 30일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시가 뉴시스 4월 30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30일 경제5단체의 반대에 가로막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여야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경제계 대표 5개 단체가 경영활동을 저해한다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입법을 저지했다. 이렇게 기업이 자기들 손해를 피하려 입법로비를 할 때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바람막이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법사위원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5. 1. 10:00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국경제 4월 24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경제] 최진석/윤정현 기자 = 앞으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구미 산업단지 불화수소 누출을 비롯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기업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의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화학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업체에 대한 처벌(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했다. 유해화학..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24. 11:43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국경제신문 4월 23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경제] 이호기/추기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강제 적용하되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법안심사소위에 보고했다. 먼저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편)는 노사 간 단체협약 교섭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노사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23. 19:02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매일노동뉴스 4월 19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 공공기관·협동조합·지방공기업 상근 직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공공기관·협동조합·지방공기업의 상근직원이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20. 19:00

한정애 의원은 4월 5일 SBS CNBC 프로그램에서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기사가 SBS CNBC 4월 10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원통 지름 5미터·높이 30미터의 대형 화학물질 저장 창고, 일명 '사일로'라고 부르는 화학물질 저장탑에서 몇 차례 불빛이 번쩍이더니 한 차례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움직임이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한정애 / 민주통합당 의원 : 그야말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전체적인 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물질 유통이나 취급이라던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10. 09:43

한정애 의원은 4월 8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서도 언급된 서울시 사례와 같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매일노동뉴스 4월 9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소용역노동자 같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앞다퉈 직접고용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처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 주력할 방침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이 직접고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11만여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둘러싼 논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9.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