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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삼성전자가 업종 평균보다 50% 정도 감액된 산재 요율을 적용받아 300억원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업장 산재 요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제조업 일반 산재 요율인 7%보다 48% 감액된 3.64%를 적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삼성전자의 업무상 질병 산재 불승인율 역시 일반 사업장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삼성 반도체에 근무했던 많은 노동자가 혈액암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산재 요율을 감액받아 산재보험금을 턱없이 적게 내는 것에 대해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사업주로서 산재신청..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5. 09:37

지난 8월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건으로 원청 시공사인 GS건설 최고경영자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GS건설 허명수 사장은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경제민주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으로 대기업 대표가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국민일보가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GS건설은 사고 현장에서 붕괴 및 추락, 낙하, 감전 재해 등에 걸쳐 46건의 안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로 사망 4명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4. 20:30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부산고용노동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13억 5650만원을 불법파견 관련 이행 강제금으로 납부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최종판결마저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법위에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김억도 현대차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4. 19:00

한정애 의원은 공식 임기가 시작된지 네 달이 지난 지금 느끼는 소감과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본인의 역할에 대해 지령 100호를 맞아 인터뷰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상임위 구성 등으로 개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벌써 두 달여 시간이 흘렀다. 그간의 소감은? 가장 최근에 느낀 부분부터 얘기를 시작해야겠다.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든 생각이다. 노동계서 언급하는 이른바 ‘기업 살인법’이 국내에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내가 궁금했던 것은 과연 정부가 산재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부분이었다. 그밖에도 주요 이슈였던 장시간근로 문제, 최저임금 위반 문제 등을 쭉 살펴 봐도 과연 정부가 문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웠다. 노동정책이든 뭐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4. 18:22

작년 한해 서울시와 경기도 내 주요 ‘상수원보호구역’ 오염원 지도·단속 건수는 258건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 서울시에 있는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 지도·단속 건수는 113건, 경기도 남양주시의 ‘남양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135건, 경기도 광주시의 ‘광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9건,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1건이다. 한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은 식수를 위한 취수원 인근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낚시나 행락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므로 순찰 강화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이 98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3. 10:09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조카사위 박영우 씨가 회장으로 있는 대유신소재가 수년간 화학유독물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 불법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국정감사에서 한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점검 위반확인서'를 인용, "지난 8월7일 한강청과 화성시의 특별합동점검 때 대유신소재 화성지점이 담당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유독물을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대유신소재의 위반사항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신속히 후속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2. 17:08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 참석위원들에게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의 최대 92배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이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의수당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참석 위원들에게 매번 최소 21만원에서 최고 42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는 2012년에 적용중인 최저임금 시급 4580원의 92배, 내년 최저임금 4860원의 86배나 되는 금액이다. 한정애 의원은 "회의 당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98만원"이라며 "회의 수당으로 1인당 40만원씩 받아 가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노동자는 물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1. 20:10

[단독]서울노동청, 작년 공문 보내 무상급식 투표 독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ㆍ3,600만원 예산 전용도 지난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내걸고 시행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산하 10만개 사업장에 투표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를 위해 예산 3,600만원을 산재기금 등에서 전용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 무산될 것이 우려되자 서울고용노동청이 관내 사업장에 ‘투표에 협조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며 예산까지 전용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 편들기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주민투표를 5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1.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