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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요양시설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처리 및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5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 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 전용 창고가 아닌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하던 의료기관을 적발,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시는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취급 시 주의사항(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현장 시정 조치했다. 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과 서용교 의원(새누리당, 부산 남구 을)이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국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28. 23:30

앞서 한정애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법안들을 무리하게 처리할 우려가 있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한 기사가 '매일노동뉴스'에 실렸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안에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들을 무리하게 처리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25일 특임장관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정부 중점관리법안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54건(정부입법안 42건·의원입법안 12건)의 법안을 범정부 법안으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중점관리법안 중 사회적 합의나 보완이 필요한 법안이 다수”라며 “정부는 임기 말 무리한 법안 처리로 국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26. 13:39

지난해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이 2006년에 비해 약 3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다는 방증이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무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책임기관인 총리실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공공부문 간접고용 확대를 조장하고 있다"며 "소관부처마저 이 꼴이니 개선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들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에서는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용역계약 체결 시 고용승계, 고용유지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06년 31만1600명이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1년 34만600여명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22. 14:00

“안전관리 대행업체 2/3 법 위반” 영업정지·지정취소는 '0'곳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비정규직 채용도 문제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기업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3곳중 2곳 이상이 해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요 건설현장에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어 예방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설현장 사고 현황 및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배치현황'을 보면 세종시 건설현장 56개소중 82.1%(46개소)에서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100명중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22. 12:47

엽기행각 승강기안전기술원, 무자격자 검사업무 투입 28시간 교육시켰다 서류 꾸며 위험기계 검사 맡겨 … "노조 깨려 단행한 전보인사 부작용" 한계희 | gh1216@labortoday.co.kr 노조 총회를 도청하는 엽기적인 행각으로 빈축을 샀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서류를 조작해 무자격 검사원을 위험기계 검사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 무자격 검사원이 위험기계를 검사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터라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승강기안전기술원이 직원들에게 허위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해 위험기계 검사업무를 수행시켰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승강기를 검사하는 검사원이 크레인 같은 위험기계를 검사하려면 최소 28시간의 검사원 양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9. 17:48

"기술자격검정원 신설은 위장된 사내하도급" 한정애 의원 "노동부·인력공단 퇴직관료 위한 신설, 국가자격업무 재위탁 막아야“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기술검정업무를 민간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한 것은 위장된 사내하도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정원은 정규직 66명 중 47명이 공단 출신으로 임원은 공단간부와 노동부 퇴직관료가 맡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민간 재위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검정원에 재위탁했다"며 "노동부는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특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술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9. 16:24

"박근혜 조카 소유 케이블카 사업권 회수해야"[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in@yna.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조카가 소유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업체가 1971년 설립 이후 정부의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설악케이블카㈜는 1971년 설악산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설악산은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내부 시설 설치가 제한됐지만 업체 소유주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여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이 업체는 연간 73억원 이상의 매출과 37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려 지난해 기준 8년 연속 흑자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9. 13:30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삼성전자가 업종 평균보다 50% 정도 감액된 산재 요율을 적용받아 300억원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업장 산재 요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제조업 일반 산재 요율인 7%보다 48% 감액된 3.64%를 적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삼성전자의 업무상 질병 산재 불승인율 역시 일반 사업장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삼성 반도체에 근무했던 많은 노동자가 혈액암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산재 요율을 감액받아 산재보험금을 턱없이 적게 내는 것에 대해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사업주로서 산재신청..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5.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