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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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100대 국정과제 ‘청년 해외취업’ 엉망 (경향신문 단독)MB정부 100대 국정과제 ‘청년 해외취업’ 엉망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ㆍ무리한 사업추진 예산 초과… 직원 퇴직 적립금까지 전용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이 실효성은 물론 예산 운용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 한 달~1년간 해외연수를 한 뒤 해외 업체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해외취업을 통해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까지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11일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대로 된 예산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올해만 167억원의 예산이 초과됐다”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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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민주 고민, 초재선이 풀어줄까요즘 언론에서는 우리 민주통합당이 어렵다고 난리들 입니다. 진보언론이고 보수언론이고 논지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런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큰 대사를 앞두고 있는 정당이 바람 잔 호수처럼 조용하기만 하다면 그 또한 이상한 일이겠지요. 다소 시끄럽고 여러가지 잡음들이 들려오고 그래서 정말 정권교체 가능한 것인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민주통합당은 두 번의 국정운영 경험과 훌륭한 인재들이 미래 국가비젼 전략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쪽 정당이 하면 로멘스, 우리 당이 하면 불륜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기사는 내일신문이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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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안 찾아간 보험금 어디로외국인 노동자가 안 찾아간 보험금 어디로 (경향신문)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삼성화재 미청구금 수백억 운용해 투자수익 논란 외국인 노동자가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한 처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외국인 노동자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등 세부적인 처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 보험금 찾아주기 노력 게을리 해 정부에서는 이 법 제정 당시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장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비록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국만기보험금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퇴직금 성격의 보험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민주화를 위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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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 뉴스]지하철 미세먼지, 1년 중 45일 기준 초과기사 원문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85791 [2007년 4월 30일, 8뉴스 : 서울 지하철 일부 역사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지하철에서 석면이나 라돈 같은 발암물질이 잇따라 검출되자 지난 2008년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20% 줄이고 노후 역사와 환승역 등에 역사 내 공기 오염 정도를 자동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지하철 역사 일흔 곳에 자동 측정 기기가 설치됐지만 서울시의 정보 공개 거부로 환경부가 공기오염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역사는 두 곳뿐입니다. [환경부 직원 : 지자체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설치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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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배스킨라빈스의 '달콤한 약속', 하청노동자 울린다배스킨라빈스의 '달콤한 약속', 하청노동자 울린다 민주당 한정애, 장하나 의원, 배스킨라빈스 하청업체 해직자들과 기자회견 아래 기사는 오마이뉴스 이규정 기자의 글입니다.한정애 의원 관련 내용 중 일부만 박스 안에 옮겨 놓았습니다. 기사 전체를 보실 분들은 박스 하단 기사원문을 클릭하세요. 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한정애·장하나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배스킨라빈스 하청업체 해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근절과 직접고용 합의이행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BR코리아의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로 '서희산업'(BR코리아의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72일째 파업투쟁을 하고 있다"며 "서희산업 노동자들이 (사측에)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BR코리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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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담, 농협 MOU체결 보류 요구지난 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면담하였다. 이날 박지원 대표는 "농식품부가 농협의 신경분리를 위해 노조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경영개선이행약정서(MOU)를 체결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달 21일 농협중앙회는 노조의 합의없이는 MOU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위반한 것"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5월 21일 면담시 노조와 합의하겠다는 게한 것이 아니라 노조를 설득하겠다고 말한것을 오해한 것 같다"며 약속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현재 조합원의 96%가 MOU체결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는 MOU 체결을 전면 누효 혹은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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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31호 위반 관련 정부 제소 기자회견ILO 131호 협약 위반 관련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문 2013년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회 구성문제로 파행을 겪은지 50일이 넘어가고 있다. 그 동안 전원회의는 양대노총 근로자위원의 참석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양대노총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6월 8일 제5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6월 한달 동안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장외에서 연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있는 양대노총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최저임금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양대노총은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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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박영준 왕차관, 도대체 안 해 먹은 것이 무엇인가"박영준 왕차관이 2008년 7월 울산시 울주군 KCC일반산업단지 시행업자 입찰에 뛰어들었던 S사의 청탁을 받아 경쟁사인 T사를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부탁해서 감찰을 진행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중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한정애 부대표는 31일 민주통합당 3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박영준 전 차관을 강하게 질타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부대표는 "박영준 왕차관은 그동안 SLS이국철 게이트, 저축은행 게이트, 파이시티, 민간인 불법사찰, 자원외교, 영포라인 인사 등. ‘박영준에게 좋은 것이 대한민국에 좋은 것’이라는 권력남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제 국민은 박영준 왕차관이 지난 MB정권 5년 동안 해먹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