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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8월 20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구태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하면서 예산의 절반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며 “일자리 지원사업 결산내역을 살펴보니 반듯한 일자리인지 의문”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2010년부터 실시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결산현황을 보면 노동부는 매년 전체 사업 예산을 증액했지만 집행률은 2011년 26.9%, 지난해 50.4%에 그쳤다. 특히 상용형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8. 20. 18:05

한정애 의원은 20일 오후 4시 부산에서 열린 ‘고리원전1호기와 환경 토론회’를 (사)인본사회연구소와 함께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연합뉴스 8월 20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설계수명 30년을 다하고 10년 연장운영에 들어간 고리 1호기의 경우 폐로가 오히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인본사회연구소(소장 김영춘)와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실 주최로 20일 열린 원전 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원전 건설은 지역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의 경우 폐로가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독일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8. 20. 17:59

한정애 의원은 8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8월 7일자 뉴스1에 소개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뉴스1] 고두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총 50명인 예결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곧 가동한다. 예결위는 전년도 결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특위다. 올해 예결위는 민주당이 소속 위원 명단을 늦게 제출하면서 출범이 약 두 달 정도 늦어졌다. 예결위는 새누리당 26명, 민주당 21명, 비교섭단체 3명(통합진보당1·정의당1·무소속1)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예결위 위원장은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여야 간사는 김광림 새누리당,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민주당 (간사)·김광진·김승남·김영록·김우남·김윤덕·남인순·문병호·박수현·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8. 12. 18:12

한정애 의원은 8월 5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소개합니다.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정부의 노사정위원회가 최근 조직을 개편하면서 노동계 비중 축소 여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던데요. 현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구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사정위원회가 아시다시피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앞두고 설립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IMF구제금융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도 도출했었고, 또 지금까지 노동, 경제, 사회 부문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각종 합의를 끌어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때는 폐지 논의까지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대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8. 5. 14:40

매일노동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한정애 의원의 칼럼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폐지하자”가 실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 지난 7월 한 달에만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방화대교 상판붕괴사고·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노동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잇단 중재재해의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이 지목되고 있다. 억수비가 쏟아지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책임자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돼 검사를 면제받았다가 중대재해를 면치 못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산재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일정기간 동안 재해율이 낮은 경우 건설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와 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8. 2. 16:50

한정애 의원은 30일 쌍둥이 등 다태아 산모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1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난임부부 치료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다태아 출산비율은 2000년 1.69%(1만 692명)에서 2011년 2.94%(1만3천852명)로 크게 증가했지만 단태아에 비해 조산율이 10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다태아가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비율(55.4%) 역시 단태아(3.7%..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8. 2. 15:14

한정애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28일 연합뉴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8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를 잘 하는 업체를 정부가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 확인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업계에서는 하청에 하청을 거치며 안전과 산재예방 조치가 부실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6일 발생한 삼성정밀화학 합작 공사장 내 물탱크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이 2011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돼 확인검사를 면제받는 사실상의 특혜를 받았지만 물탱크 안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7. 29. 09:12

한정애 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업가 정신’ 과목을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신설하려하지만 우리나라 중·고교 청소년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일과 직업,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는 ‘노동교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23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국노총 출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3일 '기업가 정신' 과목을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신설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난하며 기업가정신 교육 대신 노동자 권리교육부터 강화하라고 충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나라 중·고교 청소년 중 과연 몇명이 창업자의 길로 나서겠냐. 오히려 이들은 현재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노동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7. 24.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