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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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대행업체 2/3 법 위반 [내일신문]“안전관리 대행업체 2/3 법 위반” 영업정지·지정취소는 '0'곳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비정규직 채용도 문제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기업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3곳중 2곳 이상이 해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요 건설현장에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어 예방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설현장 사고 현황 및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배치현황'을 보면 세종시 건설현장 56개소중 82.1%(46개소)에서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100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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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 승강기안전기술원, 무자격자 검사업무 투입[매일노동뉴스]엽기행각 승강기안전기술원, 무자격자 검사업무 투입 28시간 교육시켰다 서류 꾸며 위험기계 검사 맡겨 … "노조 깨려 단행한 전보인사 부작용" 한계희 | gh1216@labortoday.co.kr 노조 총회를 도청하는 엽기적인 행각으로 빈축을 샀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서류를 조작해 무자격 검사원을 위험기계 검사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 무자격 검사원이 위험기계를 검사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터라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승강기안전기술원이 직원들에게 허위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해 위험기계 검사업무를 수행시켰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승강기를 검사하는 검사원이 크레인 같은 위험기계를 검사하려면 최소 28시간의 검사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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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검정원 신설은 위장된 사내하도급"[매일노동뉴스]"기술자격검정원 신설은 위장된 사내하도급" 한정애 의원 "노동부·인력공단 퇴직관료 위한 신설, 국가자격업무 재위탁 막아야“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기술검정업무를 민간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한 것은 위장된 사내하도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정원은 정규직 66명 중 47명이 공단 출신으로 임원은 공단간부와 노동부 퇴직관료가 맡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민간 재위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검정원에 재위탁했다"며 "노동부는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특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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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조카 소유 케이블카 사업권 회수해야"[연합뉴스]"박근혜 조카 소유 케이블카 사업권 회수해야"[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in@yna.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조카가 소유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업체가 1971년 설립 이후 정부의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설악케이블카㈜는 1971년 설악산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설악산은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내부 시설 설치가 제한됐지만 업체 소유주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여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이 업체는 연간 73억원 이상의 매출과 37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려 지난해 기준 8년 연속 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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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산재요율 혜택으로 300억 챙겨 [경기일보]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삼성전자가 업종 평균보다 50% 정도 감액된 산재 요율을 적용받아 300억원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업장 산재 요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제조업 일반 산재 요율인 7%보다 48% 감액된 3.64%를 적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삼성전자의 업무상 질병 산재 불승인율 역시 일반 사업장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삼성 반도체에 근무했던 많은 노동자가 혈액암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산재 요율을 감액받아 산재보험금을 턱없이 적게 내는 것에 대해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사업주로서 산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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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시공사가 책임”…고용부, GS건설 사장 소환조사 [국민일보]지난 8월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건으로 원청 시공사인 GS건설 최고경영자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GS건설 허명수 사장은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경제민주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으로 대기업 대표가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국민일보가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GS건설은 사고 현장에서 붕괴 및 추락, 낙하, 감전 재해 등에 걸쳐 46건의 안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로 사망 4명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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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배째라’,,,올해 이행강제금 13억 6천만원 내 [참세상]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부산고용노동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13억 5650만원을 불법파견 관련 이행 강제금으로 납부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최종판결마저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법위에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김억도 현대차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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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짝씩,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뛰겠다! [참여와 혁신 인터뷰]한정애 의원은 공식 임기가 시작된지 네 달이 지난 지금 느끼는 소감과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본인의 역할에 대해 지령 100호를 맞아 인터뷰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상임위 구성 등으로 개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벌써 두 달여 시간이 흘렀다. 그간의 소감은? 가장 최근에 느낀 부분부터 얘기를 시작해야겠다.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든 생각이다. 노동계서 언급하는 이른바 ‘기업 살인법’이 국내에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내가 궁금했던 것은 과연 정부가 산재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부분이었다. 그밖에도 주요 이슈였던 장시간근로 문제, 최저임금 위반 문제 등을 쭉 살펴 봐도 과연 정부가 문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웠다. 노동정책이든 뭐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