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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위원은 2013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인정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2일 파이낸셜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파이낸셜뉴스] 박지훈 기자 = 22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의 백혈병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인정 문제와 산재지정병원 관리부실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면서 어떤 약품을 사용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백혈병에 걸린 이유를 찾아 증명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중략] 한편 산재지정병원의 진료비 부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24. 14:04

한정애 의원은 기상청의 기상관측 장비 구매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8일 내일신문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내일신문] 김아영, 백만호 기자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기상청의 기상관측장비 구매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이나 가격정보 동향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자를 통해 취합, 가격범위가 사업자의 의도로 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상청이 내부 규정을 바꿔 일반경쟁입찰시 감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략] 기상청은 "기상장비 원가조사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첨단장비 도입시 규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20. 23:31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내 부서인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여성, 고령자, 장애인 및 기간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각종 고용상 차별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부서 직원 25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규직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0월 17일 뉴시스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 박성완 기자 = 정부로부터 고용상 차별개선 사업을 위탁받아 비정규직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사발전재단의 직원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전체 직원 253명 중 43.9%인 111명은 비정규직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2년 이상 근무자는 절반 수준인 64명에 불과했다. 특히 노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20. 23:20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미회수 공제증지 판매금액 이자 194억원 6800만원을 건설노동자를 위한 훈련, 복지, 취업지원 등의 사업비로 전용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그 과정 역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부당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7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공제부금이 2758억 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미회수 공제 증지 판매 금액 2592억원과 시효가 소멸된 퇴직공제금 166억1400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20. 23:08

한정애 의원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급이 6,840원에 불과해, 정규직 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겨레신문 10월 15일자에 실려 소개해 드립니다. [한겨레=임인택 기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용을 늘리겠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지난 3년간 평균 6840.6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직 평균 시급의 73% 수준으로 그해 최저임금(4320원)의 1.5배 수준이다. 15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노사발전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로 인정해 1인당 40만~60만원씩 지원한 민간기업 노동자 1334명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18. 01:01

한정애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59%만 고용하는 데 그쳐,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토대로 삼성전자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59%만 고용하는 데 그쳐,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경향신문 11월 15일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박철응 기자= 삼성전자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59%만 고용하는 데 그쳐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출처가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15. 18:08

한정애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앞서 한달 누계 142만명이 출역하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지난 6월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고용부의 현장 감독을 받고 시정조치 받았음에도 여전히 근로자를 위한 목욕시설 설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공사 관련 롯데건설 산업안전관리비 중 노동자 건강관리비가 1.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0월 14일 뉴스1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스1] 권혜정 기자 = 지난 6월 건설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위한 목욕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롯데건설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15. 00:00

한정애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하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7.0%로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의 가입률보다 21.1%포인트 낮았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14일 서울 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신문]유대근 기자=아르바이트 이모씨는 최근 2년 넘게 일하던 PC방에서 해고됐다. 어려운 경기 탓에 사장이 폐업을 결정했다. 이씨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90만원선, 자취방 월세와 생활비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중략] 한 의원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14.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