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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 15일 내일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내일신문]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낙동강 합천,창녕보의 어도가 완공 뒤 제구실을 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물고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어도가 오히려 물고기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중략] 한 의원은 또 “낙동강 합천, 창녕보 뿐만 아니라 전체 4대강 보의 어도를 점검, 조속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내일신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4. 18:50

한정애 의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수혜자 중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자산가에게 지원한 금액은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 말까지 4억7518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2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윤지희 기자]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에서 취지와는 달리 수십억원대 자산가에게 지원한 금액이 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1일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정작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액이 큰 건강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아 별로 혜택이 없다고 여긴 영세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신청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4. 18:46

한정애의원은 4대강 사업의 공사로 농민과 건물주에게 피해배상 결정을 내린 것이 2011년 상반기에만 5건이었다. 2012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한 경북상주 낙단보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신청까지 포함해 6건에 대해 총 3억 400만원의 피해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신문] 유진상 기자=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이명박 정부를 알고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서울신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4. 18:38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 결과가 근로감독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월 4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 윤지희 기자] 한 직장 여성은 지난해 “상사가 클럽에서 술에 취해 ‘오늘 너는 내 여자다’고 말하며 끌어안고 허리와 등을 강제로 만졌으며,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러 번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지방노동관서에 성희롱 신고를 했다. 그러나 조사를 맡은 남자 근로감독관은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했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종결 처리했다. 반면 “출장 때 손을 잡고 회식 자리 등에서 야한 농담을 했다”는 신고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손을 잡은 것은 진정인이 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4. 18:21

한정애의원은 전체 1,700여만명의 근로자 중 공무원 100만명 외에 대기업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등 300만명 안팍 정도만 내년 대체휴일제 도입의 대상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 약 10.8%에 불과하다고 지적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30일 조선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설 ·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근로자의 약 1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일각에서는 앞으로 ‘휴일 양극화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며 대체휴일제를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볍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31. 11:13

한정애 의원은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국방부, 농어촌공사, 부산시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프 하야리아 미군기지를 반환 받은 후 부산시민공원 조성과정에서 환경 평가보고서가 부실하고 토양오염정화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9일 환경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환경일보] 장진웅 기자 = 부산시가 미군으로부터 이전 받은 캠프 하야리아가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개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략] 이에 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은 “재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사후조사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30. 16:37

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 · 소속기관들이 연구 전문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고용해 핵심업무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종합센터의 비정규직 비율이 69%에 이르고, 국립환경과학원은 49%, 국립공원관리공단도 46%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 28일 KBS TV 사회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KBS TV] 나신하 기자 = 환경부 산하 기관의 비정규 비율이 높고, 임금과 처우도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산하 · 소속기관들이 연구 전문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고용해 핵심업무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서용교 민주당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28. 19:08

한정애 의원은 환경관리공단과 국방부, 농어촌공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프 하야리아' 환경평가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토양오염 정화사업도 졸속 추진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 28일 KBS TV 사회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KBS TV]나신하 기자= 부산시가 반환받은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에서 오염 정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공원 개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략] 또 토양환경보전법이 토양정화사업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SK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정화시설을 운영한 사실을 환경공단은 전혀 몰랐다고 비판했습니다. * KBS TV 바로가기 * 내일신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28.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