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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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수용하라[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은 6월 10일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 관련 야3당 및 금속노조 공동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6월 11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13일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야3당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인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사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현대차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을 두고 위헌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은 노사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갑의 횡포를 고스란히 보여 주는 것"이라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노사 대화를 통해 합당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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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여성 비율, 파견·비정규직으로 채우고 관리자 자리는 결국 남성 몫 [경향신문]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아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6월 6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 ㆍ‘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업체 분석 ㆍ2012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시행계획서 제출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에 비해 여성관리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업체 출처 : 한정애 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 ‘98.5 대 1.5’. 2011년 현재 한국 100대 기업에 포진한 남녀 임원비율이다. 여성시대가 된 지 오래라는 한국사회에서 기업 고위직의 성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기업들은 여성 관리자를 늘리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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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최대 전장'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법은? [뉴스1]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6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6월 5일자 뉴스1에 관련기사가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뉴스1] 김영신 기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또 하나의 주요 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과 사회적 논란이 커 논의가 시작될지도 불투명한 통상임금 개정 관련 법안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넓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11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1시간이다. OECD가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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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공정거래법·근로기준법 주목하라! [YTN]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6일 국민의 여가생활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6월 2일자 YTN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YTN] 박순표 기자 [앵커멘트] 6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내용이 두 법안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녹취:한정애,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정리해고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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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유해작업 사내하도급 금지법안 발의한정애 의원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30일자 매일노동뉴스 등에 게재되어 그 기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 앞으로 원청사업주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작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원청사업주의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를 뼈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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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 3천배한정애 의원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를 위한 3000배’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27일자 내일신문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백만호 기자 = 김성곤 최민희 한정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가 돼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3000배를 시작했다. 이들은 27일 국회 앞에서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매일 1000배씩 29일까지 3000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입주 기업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고통이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남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정상화 위한 책임있는 대책 마련 △북한 당국은 우리정부가 제안한 실무회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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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 누출량 축소·은폐 의혹한정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8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에서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량을 축소·은폐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16일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데 이어 5월 17일 서울신문 등 유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관련기사들을 소개합니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 지난 1월 28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당시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량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한 의원에게 제출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재해조사보고서'에서 누출된 불산이 뿌옇게 연기로 확산되는 기화현상(흄)이 가장 심하게 발생한 1월 28일 오전 3시 45분부터 오전 6시까지 약 2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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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 누출량은 60ℓ…회사쪽 발표보다 20배 많아한정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8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에서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량을 축소·은폐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겨레 5월 16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겨레] 이정국 기자 =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불산유출 사고 당시 회사 쪽이 발표한 것보다 20~30배나 많은 불산이 유출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전자가 고의로 유출량을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 공단은 사건 발생 당시 유출된 불산의 양이 60ℓ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