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출연

한정애 의원은 오늘(10일) 오전 tbs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3월 인사청문회 정국에 대한 검증 방향,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부, 리퍼트 대사 피습 이후 여당의 ‘종북숙주론’ 제기, 천정배 전 의원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에 관한 사항 등 정치 현안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인터뷰 

[발언전문] 이번 주 청문회정국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야 간의 청문에 대한 입장들이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는 유기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졌고요. 오늘은 유일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리퍼트 주한미대사 피습 사건을 놓고도 여야 간의 종북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야의 두 의원 모시고 여야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시에 같이 연결을 해서 두 분간의 토론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의원, 두 분 함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은희 : 네, 안녕하십니까. 권은희 의원입니다. 

고성국 :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의원이시죠? 

한정애 : 네, 한정애 의원입니다. 

고성국 : 두 분 인사하시죠. 

한정애 : 안녕하세요, 권의원님. 

권은희 : 한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 두 분 의원님, 국회에서도 자주 부딪히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시죠? 

한정애 : 아무래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권은희 : 왔다 갔다 하면서 보죠. 

 

고성국 : 그러시군요. 우선 청문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바로 이어졌는데, 큰 문제없다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오늘 유일호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바로 채택이 되는지요? 한정애 의원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한정애 : 유일호 후보자 역시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청문보고서는 채택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그렇게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아예 힘을 좀 실어주자 이런 생각도 좀 느껴지긴 하는데 말이죠. 당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한정애 : 이런 거죠. 사실은 지난 2년 박근혜 정부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가 인사실패, 인사참사이고요. 피해는 사실 국민이 계속 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위장전입이라든지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세금탈루 하는 것, 이런 것들 사실 문제 삼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는 위장전입으로 낙마하신 분도 계셨고, 작년까지 한 10년 동안 우리국민 5천여 명이 위장전입으로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사과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 하는 것에 대해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고성국 : 지금 연천의 총잡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안 그래도 그 문제 질문하셨어요. 아니 일반인들은 처벌받는데 청문회에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면 처벌안하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권은희 의원께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권은희 : 네, 어쨌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 시대가 청문회나 이런걸 보면서 참 아쉬운데요. 우리가 지나온 시대가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죄책감 없이 행해지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처벌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받아야하죠. 그런데 시대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흠집이 있다고 보면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바로 사과를 하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성국 : 그리고 권은희 의원님, 어제 두 후보자에 대해서 내년 총선 출마여부가 질문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좀 얼버무린 겁니까.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권은희 : 내년 총선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온다고 약속해라... 이런 얘긴데, 10개월짜리 장관이 뭘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전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봐도 단기 장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각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대통령이 쓰는 거죠. 그러면 너희 10개월짜리 아니냐, 그건 그 시점에서 대통령이 당신은 좀 더 나와 일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면 못 나가는 거고요. 안 나가야 되는 거고. 본인이 대통령도 됐다고 하면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고성국 : 어제 두 사람도 그렇게는 얘기했죠. 대통령이 계속 일 해달라고 하면 불출마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정애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 어제 두 분다 시쳇말로 어물쩍, 어정쩡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과거 장관들의 임기가 10개월이었다, 14개월이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장관직을 수행하시다가 일이 발생하거나 해서 단명된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단명도 아니라 시한부 장관인 거거든요. 사퇴 예고된 장관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 올해 연말정도 되면 예비후보 등록 시작되고 나면, 장관직 수행하시면서도 마음은 콩밭으로 가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해당부처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우리 장관은 내년 1월이면 어쨌든 그만 두는 사람이야 하게 되면 올해 예산 처리와 관련된 것만 끝나고 나면 거의 저는 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미리 사퇴 예고되어 있는 시한부 장관들이 과연 부처를 장악을 제대로 해서 국정운영을 해내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좀 우려되는 것은 장관들이 총선에 출마예정이라고 하면, 본인이 부처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인 지역구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예산의 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문제의 소지를 충분히 안고 시작되고 있다, 이런 것들 역시도 문제가 됩니다. 

권은희 :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역구 살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야당이 그냥 야당입니까. 눈 감고 있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짚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야당이 지켜보면 되지 않습니까. 

 

고성국 : 그래요. 갑자기 공을 한정애 의원한테 던지셨네요.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주호영 의원, 윤상현의원, 김재원 의원 세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특보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겸직금지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권은희 의원께서 먼저 답변 좀 해주시죠. 

권은희 : 대통령께서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듣자고 해서 국회의원 세분을, 현직의원 세분을 정무특보로 임명을 하셨는데요. 겸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의장이 판단을 해달라... 해서 아마 국회에다 얘기를 했고 금주 중에 국회 차원에서 유권해석이 나올 겁니다. 저는 유권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성국 : 정무특보 해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거군요. 한정애 의원님은요? 

한정애 : 글쎄요. 국민의 소리를 좀 더 자주 듣겠다, 정확하게 듣겠다... 라고 하는 뜻이 계시다고 하면 사실은 당정간의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이것을 대통령의 보좌역에다가 임명하는 것은 명백하게 삼권분립 위반인 것 같고요. 지금 의원 겸직 금지 하지 말자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겸직하지 말자고 겸직 자리 갖고 있는 것 다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문구에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집착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국민이 보시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참 앞으로도 정무특보로 임명이 되더라도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은 문젭니다.

한정애 : 그렇습니다. 

 

고성국 : 그리고 권은희 의원님. 리퍼트 주한미대사 피습사건 후에 종북논란이 재현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쪽에서 일부 의원들이 종북숙주다,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종북숙주다 이러면서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요?

권은희 : 새정치민주연합 전체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얘기가 이 사람들, 우리 종북 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온 그런 안일한 안보의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요. 이 얘기가 왜 지금 나오느냐. 리퍼트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가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을 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세미나 지원도 하고 계속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2010년 7월에 주일대사에 콘크리트 던졌을 때 이런 사람은 걸러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거르지 않고 12년에도 같이 판을 깔아주고 계속 들러리 서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고성국 :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한정애 의원 반론하실 것 같네요.

한정애 : 우선 불의의 피습을 당한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빌고요. 어떤 이유든지 테러,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김기종과 같은 극단주의도 절대 인정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께서 도를 넘는 정치공세를 벌이고 계시는데, 종북숙주론 말씀하시는데... 숙주나물은 먹을 수나 있기나 하지 종북숙주론은 도대체가 국민통합에는 하등 도움이이 되지 않고요. 극과 극이 통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종북숙주론을 제기하며 오히려 즐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당에. 이분들이야 말로 어찌 보면 진정한 종북숙주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웅대접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너무 심취해서 점점 더 멀리가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제제기 하시다가 또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덮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당의 몇몇 의원님들도 이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 이런 것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중단하고. 이번 참에 한미동행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고성국 : 권은희 의원님, 재반론 하시겠어요? 제가 질문 드릴까요? 지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사건 수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먼저 종북세력이다, 종북숙주다라고 규정하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이 다소 좀 성급한 것 아니냐. 미국도 아직 테러라는 단어도 쓰고 있지 않은데...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권은희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당은 국회 내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국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각 의원님 개개인마다 어떤 사안을 볼 때 성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원님들이 봤을 때 내가 판단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판단 저희들은 존중을 해드리는 겁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따로 질문 드릴 것이 있는데, 한정애 의원께 질문 먼저 드릴게요. 어제 천정배 의원 탈당 무소속 출마 선언 했잖아요.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한정애 : 천정배 전 장관은 우리 당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서요. 당에서도 큰 아픔이고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하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고뇌가 있었겠지만 탈당까지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께서 박근혜 정부 실정에 크게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때에 천정배 전 장관이 탈당하시고 무소속 출마하는게 국민적 기대에는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닌가...

고성국 : 선거가 좀 어려워졌다는 분위기들은 좀 있습니까? 

한정애 :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 전 장관의 출마 선언 이후에도 전략적 연대, 제휴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당은 전략적 연대나 제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성국 : 그리고 권은희 의원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 문제만 좀 질문 드릴게요. 오늘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이 진행이 될 텐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말이죠. 사법부에서 1달 전에 이미 청문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청문 일정이 안 잡혔어요. 여당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권은희 : 여당은 야당한테 청문회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아마 원내대표님들 간에 이 문제가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저는 결과가 청문회를 여는 쪽으로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박상옥 후보자는 제가 볼 때는 억울합니다. 그 때 수사에 참여했던 주임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별일 없이 여태까지 모든 직위를 이 건으로 인해서 붙들려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때 초임검사였던 박상옥 후보자만 야당에서 이러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야당에서 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고성국 : 한정애 의원님, 지금 권은희 의원님께서는 오늘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청문은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거 수사팀 출신이었던 안상수 시장이나 신창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로 비난 받지 않았다. 안상수 시장의 경우에는 늦게나마 본인이 양심고백을 해서 3차 수사를 이끌어 냈었고요. 신창헌 전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없을 당시 임명됐던 인사입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최고법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천양지차인 것이죠.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어쨌든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간의 주례회동을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두 분 말씀 하시는 중에 청취자들께서 많은 문자 보내셨는데 몇 가지만 참고하시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5026님은요, 사과만 하면 끝나는 위장전입, 장관과 국민이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은 처벌받는데... 8876님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그 시대에 다 그랬다고 하시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셨고 1568님, 청문회는 야당만 하나요, 여당은 변호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저런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 의정활동에 두 분, 또 두 당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은희, 한정애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의 권은희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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