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세월호 참사' 잊었나? 규제완화특별법 안전법안 무력화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안 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펴왔습니다. 

원청업체 공장에서 이뤄지는 유해·위험한 도급 작업(사내하청)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등 원청업체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한 의원이 속한 환노위의 노력으로 공사공액 8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의 공사장에 보건관리자를 두고, 규모가 증가할 때마다 보건관리자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같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실은 지난 1993년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의 그늘에 묶여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20년 가까이 수정작업을 거쳤지만, 여전히 국민 안전·생명과 연관된 규제까지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출범하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등 규제 완화에 대해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에 관련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합니다.

'세월호 참사' 잊었나? 규제완화특별법 안전법안 무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