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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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4대강 공사 피해보상 사실 숨겨[서울신문]한정애 의원은 4대강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있었지만, 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일 서울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신문 유진상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염려해 발표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위의 피해배상 보도 자료를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의 피해 결정에 따른 자료는 배포한 적이 없었다”면서 “특히 4대강 공사가 한창인 2011년부터 공사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알고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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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제공무원, 20년차땐 전일제 임금의 32%만 받는다[한겨레]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 중 시간제 공무원제, 민간 시간제 일자리 등에서 경력이 쌓일수록 전일제에 비해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4일자 한겨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임인택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새로 도입하는 시간제 공무원부터 오래 일할수록 전일제 공무원과 임금차이가 벌어지는 등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 아래 시간제’라는 별도의 소외 직군이 형성되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고용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정애의원은 “(정부 정책은)필요에 따라 시간제, 전일제를 선택해 이동할 수 있는 제도나 생활보장 없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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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2시,햄버거 먹고 싶나요?불켜진 롯데리아에 빼앗긴 '잠'[오마이뉴스]한정애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의 실태 파악을 통해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는 야간노동자 노동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저임금 사업장,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확산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 야간노동과 관련해 문제제기한 한 의원의 기사가 10월 3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는 야간노동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공장은 멈춰도 도시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야간노동은 이제 햄버거와 커피를 만드는 젊은 노동자들의 몫이 됐다. 는 최근 급증하는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의 실태를 통해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는 야간노동의 문제를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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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680억원[YTN라디오]한정애의원은 2일 YTN라디오에 출연하여 “최근 3년여 간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680억 원으로 고용보험기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화 인터뷰 내용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고용보험 기금 관리엉망?” - 민주당 한정애 의원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정부의 기금관리 실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돕고 실직에 대비해서 매달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용보험기금이 눈먼 돈처럼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한정애 의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하 한정애) :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앵커) 먼저 청취자 대부분이 고용보험기금 어떤 기금인지 궁금해할텐데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 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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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노동자 괴롭힘 방지 추진된다[뉴시스]한정애 의원은 9월 30일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미 다수의 유럽연합(EU)국가와 캐나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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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10명중 8명은 일자리에 불만[한국일보]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시간제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전일제-시간제의 자발적인 선택,이동 보장 없이 고용률 수치에만 급급해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소외층을 대거 양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월 30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 남보라기자 =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일자리에 불만을 표시했고 9명은 전일제 전환을 희망했다. 29일 고용부 비정규직상담원 노조와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전국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 17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6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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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사고 대책 마련 지지부진[연합인포맥스]한정애 의원은 구미 불산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추경에서 추가 예산까지 확보한 환경부의 화학사고 대책 마련의 지지부진한 대응체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월 27일자 연합인포맥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구미 불산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환경부의 화학사고대응차량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27일 지적했다. 작년 9월 27일 구미 불산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누출됐을 때 생길 피해를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차량 도입을 추진했다. 이후 작년 연말과 올해 5월 단행된 추경 예산 때 각각 20억원씩을 확보해 47인승 버스를 개조한 4대의 화학사고대응차량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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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육아휴직 근로자 해고 의혹 [내일신문]한정애 의원은 육아휴직 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사업주에 의한 부당해고, 일과 육아가 양립되지 않는 사실상의 비자발적인 퇴직'등으로 인해 매년 육아휴직 여성노동자 중 5%가 넘는 3,000여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내일신문 9월 24일자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내일신문= 장병호 기자] "2009년 2월 A네트워크에 입사한 B씨, 2010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들어갔다. 5개월이 지난 7월 회사는 B씨를 '회사 경영상 사업장 종료'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회사는 B씨를 포함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2명을 해고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명 대기업들이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