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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FM 94.5 뉴스정면승부 "김용판 특검 논란"-민주당 대변인 한정애 의원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2. 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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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10일 오후 640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한 특검 논란과 관련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민주당의 한정애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 일단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입장이 또 추가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한정애: 민주당이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국민들께서 이 재판부의 결정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것도 보면 특검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이 55%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한 25~6%가 되고요. 그런 것들은 국민의 상식적 판단으로 봤을 때...

가만히 지난 1년의 사건들을 지금 워낙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 복기를 해보면, 재판부도 물론 끝에 아쉽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일련의 사건의 시작에는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댓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그럼 김용판 전 청장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이게 되는 것이고요. 김용판 전 서울청장께서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댓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가지고 본다, 라고 하면 그 때 대선 기간 중에 1216일이죠. 토론회 직후에 밤 11시에 대선 개입 관련한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후보자 토론의 결과는 온데 간데 없어지고 그 다음 날 댓글 없었다라는 기자회견 발표내용이 대서특필이 되었던 것이고요. 국민들께서는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죠.

김용판의 그 결과, 결과적으로 나중에 댓글은 있었던 것으로 나왔는데 있었던 것을 없었다, 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무죄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께서는 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것이겠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바로 그 부분, 무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 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다고 보세요?

한정애: 이게 정권 차원의 검찰 흔들기가 성공했다, 저희는 정권 차원의 결국은 대선 관련한 수사가 수사로써 진행되지 못하게 한 것이 성공한 것이,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한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바로 작년 8월인가요? 채동욱 검찰총장이죠. 수뇌부가 결국은 옷을 벗었고, 그 뒤에 10월 달에는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이 징계를 당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수사팀 전체를 흔들어댔고 올 초에는 수사 부팀장까지도 인사이동을 했고, 수사팀 소속 평검사도 지난 29일자로 지방으로 몇 명이 또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팀이 단순하게 김용판 사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국정원, 원세훈, 국정원 직원에 대한 것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수사팀 자체를 사실상 와해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수사팀이 제대로 공소유지를 하고,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었다고 판단해, 작년 내내 저희가 정권은 검찰 흔들기를 중지를 해라, 중단을 해라, 촉구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결과물이 사실은 이번 사법부의 판단으로 나와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지금까지, 이 재판 이전에도 그랬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는 자체가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민주당에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한정애: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면 새누리당은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검찰 지휘 라인, 또는 수사팀에 대한 흔들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제 조건을 충분하게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해서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계속 품고 있다, 라고 하면 정권 차원에서도 그것은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을 해서 지금이라도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특검에게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민생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야권 내부에서 이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르거나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한정애: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1심 판결이 나오고, 오히려 우리 야권, 우리 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특검만이 결국은 답일 수밖에 없다,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특검이 민심이다, 이런 것에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 총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에서는 당연히 3심까지 끝나고 나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받지 못하면 특검은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지금 작년 124일 날 어쨌든 여야 간에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만 정하자, 라고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그것은 그냥 그 때 넘어가기 위한 것이었고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합의서로 나온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부정을 하시는 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특검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심까지 기다린다, 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 라고 하면,..

지금 해당 수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다 지방 발령이, 대구, 대전, 광주, 이런 식으로 다 지방 발령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수사 공판이 있을 때는 잠깐씩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만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은 수사팀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2, 3심까지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국민들이 더욱 더 정권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는 2월 내에 그 범위와 시기를 2월 임시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를 합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6.4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특검 요구가 야권연대를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명분 쌓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이건 그냥 의심일 뿐인가요?

한정애: 그건 그냥 의심이고요. 지금 저희가 또는 야권에서 특검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물타기를 하고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하시는 여론들이 있으신데요.

대한민국에 이게 정의가 있는 거냐, 민주주의의 근간이 이렇게 훼손되어서 되냐, 라는 그런 불안이 있는 것인데..

국민들이 다시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국민적인 염원을 담아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야권연대를 하기 위한 절차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폄훼하시는 것은 집권 여당의 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의 한정애 대변인이었습니다.

*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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