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정치권 이슈 인터뷰

한정애의원은 19일(수) KBS1Radio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이석기 1심 판결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논란 등 정국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첨부합니다.

 

 

<인터뷰 전문>

[홍지명] 네. 정치권 이슈에 대한 여야 의원들 입장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홍지명] 네. 먼저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정애 대변인] 글쎄요. 뭐 1심 판결이니까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이미 판단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냉철하게 판단을 하실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홍지명] 판결이 있던 날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 어떻습니까? 뭔가 좀 직접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사돈 남 말하듯 약간 에둘러 표현한 듯 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임팩트 강하게 논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한정애 대변인] 아, 그건 아니죠. 뭐 예전에는 우리가 사법질서가 갖추어 지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대응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죄를 묻도록 되어있는 그런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또 3법심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 결과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에 따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도 역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거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예.

[홍지명]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무분별한 야권연대를 통해서 이석기 같은 종북세력을 국회에 입성시킨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원죄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대변인] 글쎄요. 그것은 뭐 조금 아주 침소봉대하신 것인데요. 당시 2012년 4.11 총선의 경우에는 국민의 절반이 넘는 그런 여론에서 사실은 야권연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야권이 연대를 했었고요. 문제는 진출했던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천을 하거나 공천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니죠. 통합진보당의 내부에서 비례대표 과정, 선정 과정을 거쳐서 사실 오신 분입니다. 결국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국민 분들이 통합진보당을 찍었느냐를 가지고 그분이 이제 입성을 하게 되거나, 또는 입성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당내 비례대표 과정, 이것까지 사실은 다른 타 당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은 정치적인, 뭐 정략적인 공세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집권여당으로서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또 하나,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서 새누리당에서는 미뤄놨던 이석기 제명안을 빨리 처리하자 그럽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있겠나?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한정애 대변인] 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추진되면 당연히 저희는 뭐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윤리특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장이 새누리당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서두르신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윤리특위를 소집을 하셔서 추진을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방송에다가만 대고 협조하라, 협조하라고만 하시면 좀 앞뒤가 좀 안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아, 그럼 추진하면 뭐 민주당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군요?

[한정애 대변인]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추진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홍지명] 예. 이번 판결이 혹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한정애 대변인] 글쎄요. 뭐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전부터, 지난 총선이군요? 이미 19대 총선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념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1년, 2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들께서도 약간의 피로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국민이 속았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가 많고 이래서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 또 우려, 실망, 이게 또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이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겠다, 라고 하는 여당의 무슨 의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피로감을 많이 만들어서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홍지명] 자,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종북세력과 확실히 선을 긋는 게 민주당에게 득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대변인]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 가치, 또 민주주의 질서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요. 이 기본원칙은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종북 의혹 세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지금 법적인 판단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더 위험한 것이죠. 평범한 시민이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는 이런 상황 같으면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 만약에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라고 하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오늘 장외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외로 다시 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한정애 대변인] 아, 이것은 굉장히 저희는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질서를 파괴한 것이고요. 이게 외교적 문제로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야 말로 좀 저희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아,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또 이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남재준 국정원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 하에서 이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 라고 또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되는 것을 오히려 제출하지 아니하고 해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무죄로 이끌어내는 이런 역할까지 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그 이후에 올라온 국정원장은 그 이후에 또 다른 공작과 조작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런 국정원장을 두고 우리가 지방선거, 앞으로 있을 선거를 지난 대선에도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앞으로 있을 그런 선거나 이런 것에는 과연 그러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우려와 국민적 불안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저는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자, 그런데 지금 증거로 제시된 외교문서를 우리 쪽에서 조작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진실게임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양상인데.

[한정애 대변인] 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는 중국 정부가 일단은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조된 문서가 검찰에서 확보를 하고 그것이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중국 정부에서 이것이 위조되었다, 라고 하고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이에 뭔가는 규명이 돼야 되는 내용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정치공세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외교적 문제로 비화돼서 더 커지기 전에,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지금 외신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단 같은 것을 꾸려서 실제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자, 그러니까 아직은 어디가 잘못이 됐는지,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금 전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혹시 중국 쪽의 행정착오, 또는 조심스럽지만 의도적인 조작까지도 얘기를 하던데.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규명도 하기 전에 장외로 나가는 건 좀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정애 대변인]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중국 쪽에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 의도적으로 증거를 위조 또는 뭐 조작했다, 라고 하면 중국이 어떤 편익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했을까요?

[홍지명] 그러니까 중국은 아무래도 북한 편이고, 재판을 받는 그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분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을 김진태 의원이 조금 전에 했어요. 네.

[한정애 대변인] 그러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한 특정인, 또는 뭐 북한을 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은 북한을 봐주기 위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북한을 봐주기 위한 사건은 아닌데, 어떤 그런데 중국의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떤 특정인을 어떤 사건에서부터 빼내기 위해서 과연 문서를 위조를 했겠는가, 아무런 편익이 없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문서를 발급해 준 바가 없다, 이렇게요.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대변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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