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인명 산재사고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산재사고를 일으킨 사업주 및 원청사업주에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난 5월 1일자 머니투데이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류지민 기자 = 불산 유출과 가스 질식, 대형 폭발 사고 등 산업 재해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산재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근본 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후시설·안전불감증 '대형사고로 이어져'
10일 현대제철 (75,300원 2800 -3.6%) 당진제철소에서 전기로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 중이지만 전기로 내부 작업 시 산소 부족 등의 작업환경 특성에 따른 안전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벌써 올 들어 대형공장에서만 10건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14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대림산업 화학공장에서는 폭발로 인해 6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2000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호성케멕스 폭발사고 이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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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번을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점검을 통해 완벽하게 안전관리가 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유해한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를 법적으로 확대하고, 산재 사고의 원천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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