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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7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소방·경찰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토록 대표발의 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노동조합 결성과 함께 직장협의회도 설립할 수 있으나 일반 공무원직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경찰 공무원의 경우 직장협의회 마저 설립할 수 없어 고충처리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1. 8. 15:00

국회 운영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특임장관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정부중점관리법안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올해 54건(정부입법안 42건, 의원입법안 12건)의 법안을 범정부 법안으로 선정, 연말까지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25. 13:41

10여년 이상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외주, 용역, 도급,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 문제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상황,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임. 총리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지난 2011년 말 수립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중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제의 소관부처임.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 점검표」에 따르면, 이들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시중 노임단가 적용 등 정부의 외주근로자 보호대책의 주..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21. 20:06

구미 불산 누출사고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한 불산가스 확산시뮬레이션 정보는 실시간 기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고대응정보임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불산가스 확산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의 가스 확산시뮬레이션은 16:00의 한차례 기상관측자료만 입력한 사고대응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기상청의 기상정보에 따르면 누출사고 후 사고 탱크로리 불산 유출차단이 완료된 23:30까지 사고지역에서는 계속적인 풍향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3:10

화학물질의 관리와 사고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 이번 구미 불산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예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 등에 의해 환경부의 국립 환경 인력개발원에서는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유해화학물질 관리과정’,‘화학재난 기초과정’,‘화학사고 대응과정’,‘화학테러 대응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국립 환경 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2010년 이후 화학물질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교육생 등록 및 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화학물질관련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중앙 부..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3:05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전혀 무용지물인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2010년 10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 17조의 3)이 개정되어 더 이상 대기업의 용역사업 참여가 제한되었다. 이 결과 환경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3차 사업부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규정이 바뀌었으며,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3차 사업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2:59

국립공원 설악산에 있는‘설악 케이블카(주)’가 40년간 정부의 아무런 간섭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악 케이블카(주)’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조카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1971년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설치되어 연간 7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순이익만 37억 이상으로 8년 연속 흑자기업(2011년 기준)을 기록할 만큼 노른자 케이블카사업이라 불리고 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2:54

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분쟁위는 4대강 사업의 공사로 환경피해를 입은 농민과 건물주의 피해를 인정하여 4건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해당 시공사에게 총 3억 4백만 원의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