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국민과의 약속

 

 

<제 2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구미 불산 누출사고가 작년 9월에 있었다. 불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12일에는 상주에서 염산 누출사고가 있었고 다시 청주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있었다.

작년 10월을 기억할 것이다. 구미 불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관련된 부처가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지 않게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먼 옛날 같다. 관련 기관인 고용 노동부나 환경부는 아예 사고 사실조차 보고받지 못해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당선인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 이름을 바꾼다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발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끔 부처 간 관련체계를 점검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공조체계를 제대로 작동시켜주기 바란다.

또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다. 물론 무급휴직자들이 복직을 하기로 한 것은 너무나 환영할 일이지만 2천명에 달하는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들은 아직도 억울하다.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가 될 수밖에 없었고 억지로 희망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쌍용차에 근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낙인이 찍혀 다른 곳에 취직도 할 수 없게끔 만든 사태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야 한다. 제발 이 외침을 도외시하지 말고 정부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