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해야

<제 33차 원내대표회의 모두발언>

4대강 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탈법과 불법, 입찰담합, 비리도 문제가 되지만 4대강이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될 수 없는 사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4대강 사업이 ‘돈 먹는 하마사업’ 으로 국가적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매년 7% 정도의 모래가 퇴적된다고 봤을 때 준설비가 약 3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지금 이미 모래의 재퇴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7% 이상 퇴적될 때는 3천억 원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주변시설물에 해당되는 균열된 보 바닥 보호공 재시공, 생뚱맞게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 주변 환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들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일 수밖에 없다.

강이 강답게 제대로 흐르게만 했으면 전혀 들어가지 않을 비용이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끝내려고 해도 끝낼 수 없는 4대강 사업이 되고 말았다. 4대강 사업은 차기정부의 대표적인 부담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4대강 사업문제가 시작할 때는 몇몇 부처의 고민으로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민주통합당은 제안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이라도 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속적으로 국회가 이 부담을 안아야하고, 차기정부에 빚을 떠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