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불산 사고 책임 분명…사망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제 34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라이언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다. 최근 임기 말 측근 구하기가 진행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하려고 하는 셀프사면이 새로 나온 라면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전혀 먹고 싶지 않은 면의 종류인 것 같다. 사면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맞지만, 사면권 역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한다. 본인의 측근을 구하기 위한 셀프사면이 아니라 설 특사답게 생계형 민생사범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꿔서 본인의 측근을 구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5년 동안 저질렀던 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있었던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난지 하루가 지난 후에야 관계당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그 내용 조차도 환경부와 경기도가 판이하게 다르다. 누출된 양에 대해서도 말이 다 다르다. 그리고 돌아가신 한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방재복을 입었다, 입지 않았다’ 는 얘기도 나온다.

그것과 관련된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삼성전자에 분명하게 있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렇게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탱크를 비우고 잔여물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퍼지 작업’ 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나 수칙이 지켜졌는지 조사결과로 나온 것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 관계 당국은 대기업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작아지는 습성을 보여왔다.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명확하게 잘잘못이 가려지기를 바란다.

박근혜 당선자께서도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일선현장에서는 상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남발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방문 건강관리사 등 교육이나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 공단의 비정규직 등 모든 행정부처와 그 산하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범정부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량해고 되고 있는것이다. 도대체 박근혜 당선자와 새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인가. 당선자의 노동공약이 허울 좋은 말뿐이 아니라면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즉시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