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왜곡 미야기현, 강원도 의회 방문…지자체 간 국제교류 점검해야

 

 

<제 27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요즘 지차체 간의 국제교류가 활발하다. 좋은 현상이지만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어제 급하게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팩스를 한 통 받았다. 내일부터 일본 미야기현 의원들이 강원도 의회를 방문한다. 참고로 미야기현은 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가 속해있는 광역단체다. 

문제는 작년 10월 11일 미야기현 의회가 회기 마지막 날 채택한 의견서에 있다. 이 의견서에는 크게 4가지의 한일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본 왕인 천황의 과거사 사과 문제 부분,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지난 정권에서 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사과 발언, 일본 자국의 역사 교과서 채택 문제 등 이다.

결론적으로 미야기현 의회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항의 요구서를 채택해서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하라’, ‘한일 통화 스와프 재고하라’,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오해이기 때문에 지난 정권 및 고위관계자가 했던 사과 담화와 발언 등을 취소하라’, ‘일본 자국의 교과서 검증에 있어서는 역사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전해줄 수 있는 내용이 채택되지 않도록 주변국 조항을 재점검하라’ 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치인들이 비슷한 발언들을 했지만 특정 의회에서 이렇게 강도 높은 우파적 시각을 담은 의견서를 의회에서 채택한 적이 없었다. 이 의견을 채택했던 해당 의회가 교류, 연대라는 이름으로 강원도 의회를 방문한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류를 맺고 연대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의 등 뒤에서 어떤 식의 발언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알아야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 제대로 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가 교류를 맺고 있는 자치단체 또는 의회가 어떠한지에 대해 제대로 현황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미야기현 의회가 채택했던 의견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의견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올 8월 10일 시마네현의 독도(다케시마)에 상륙했다. 독도는 지금까지 한국에 실효 지배되어 왔지만, 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 영토에 직접 발을 들여놓는 일은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장시간 쌓아온 한일 신뢰 관계를 근본부터 뒤집는 행위다. 정부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 한국정부에 일본의 단호한 항의의 의사를 전달하고, 시급하게 대응 방침을 마련해 의연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8월 14일 일왕(천황폐하)의 한국 방문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 독립 운동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래, 일왕(천황폐하)의 한국 방문은 이 대통령 자신이 2008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왕부부(양 폐하)에게 직접 초청 의사를 밝힌 내용이다. 그런데 사과하지 않으면 "방한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번 발언은 외교상 매우 무례할 뿐만 아니라,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에서 쌍방 합의하에 종결된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문제 삼는 것으로 이는 국제 조약 위반이라 할만하다.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사죄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종군 위안부 문제는 그 단어 자체가 실체가 없는 날조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의연한 반증과 역사적 사실의 발표를 게을리 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듯 불합리한 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실, 앞서 언급한 한일기본조약 체결시 한국 측은 "대일 청구 요강" 8개 항목의 목록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측에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지불 받아 한일강제병합(한일합방)시 있었던 과거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한국측이 제시한 목록에서 위안부 문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구도 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이 문제가 이후 양국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날조되고 증폭되어 왔음이 분명하다.

단적으로 말하면, 빈곤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자인 '위안부'는 존재했지만, 권력에 의해 강제 연행된 피해자로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종군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한국에 의한 독도(다케시마) 불법 점거와 종군 위안부 문제는 이웃 나라 즉, 가치관을 달리하는 우방간의 문제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기 있는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한일 양국간 서로가 주장하는 입장차가 크기는 하지만 확고한 역사적 사실의 공유야 말로 광분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도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바가 당사자 간의 소모적인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제 여론의 이해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내적으로도 패전국이라는 과도한 속죄 의식에 기반을 둔 자학사관적 언동을 불식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다케시마) 문제의 중요성과 종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의 위안부 동상 건립 사태를 조장하고 있는 점 등, 우리나라의 명예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독도(다케시마)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

둘째, 한일통화스와프를 재검토하라.

셋째,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오해로 인해 행해졌던 지난 정권 및 고위 관계자의 담화와 발언 등을 취소하라.

넷째,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근린제국조항을 검토하라.

추신, 번역 참고 사항 : 괄호() 안에 들어간 단어는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