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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없는 경제민주화, 노동이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 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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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오전 새해 첫 고위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제 24차 고위정책회의 한정애 의원 모두발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노사관계 문제가 심화되면서 현재까지 장기투쟁사업장으로 남아있는 사업장이 37개가 된다. 한국3M,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전국적으로 40여개 달하는 장기투쟁사업장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이 없는 5년을 보낸 결과다. 37곳에 해당하는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의 해결 없이 새로운 정부가 과연 아름답게 출범할 수 있는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하지만 노동이 없는 경제민주화, 노동이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가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복지사회다.

이명박 정부는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새 정부는 이런 상흔들을 다 치유하고 가야지만 국민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는 20131월이 되어야 한다. 당선인께서 안 보겠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성찰과 관심을 갖고 해결해서 아름답게 출법하는 새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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