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1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나와서 최저임금법, 정년연장, 비정규직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와 공약을 말씀하신 바 있다. 이런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선심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어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파행으로 드러났다. 무성의와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가는 곳 마다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민생법안 처리에는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실체이다. 한 번 더 강조하겠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로만 하는 공약은 필요 없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무노동 무임금을 외쳤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또한 어제 대한민국 정부로써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협을 해지하고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 간부들을 해고했던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접했다.

이런 일은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ILO로부터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권고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사업장에 대해서 내용을 적시 받고 구체적으로 조사까지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창피한 일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해왔던 노사관계 선진화, 공공기관 선진화가 결국 국제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창피한 일이라는 것이 어제 ILO의 권고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5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와 17일에 있었던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다르지 않다. 노동부분에 대한, 민생에 대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는 결국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 믿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