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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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수당, 최저임금의 92배까지 받아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참석 위원들에게 매번 회의마다 최소 21만원에서 최고 42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8일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의수당 지급내역」에 의하면, 2012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상반기 회의수당만으로 4,025만원을 지출, 위원회 기본경비 4억4천만원의 10% 가까이 회의수당으로만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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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관한 성명서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는 인재다. 구미 ‘휴브 글로벌’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고, 더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총체적으로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고 사례의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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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원내대책회의-국감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구미 휴브 글로벌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고, 사고 이후에도 더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는 총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고 사례의 한 단적인 예다 우선 고용 노동부에게 책임이 있다. 사고업체인 휴브 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공정안전대상사업장이다. 서울에 본사와 연구소가 있고, 음성공장과 구미공장으로 이뤄진 회사다. 전체 노동자의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 공정안전 관리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따라서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이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처음 사고가 벌어졌을 때 환경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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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고용 노동부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2012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민노총 개입, 지원 논란’, ‘구미 휴브 글로벌,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관리 소홀’, ‘우리나라 사업주 산재 은폐 너무 많아’, ‘한국선진노사연구원, 노무관련 MB친위그룹 실체 확인’, ‘영포출신 장관의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 ‘근로자의 날 포상, 노사문화대상 자격은 노동부만 안다’등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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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지방 공기업, 청년 채용 포기했나2011년 공공기관의 쳥년고용 현황 중 지방공기업 123곳 중 83곳, 정부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3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269곳 중에 143곳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정원의 3% 청년채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채용 실적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은 정원 내 청년채용 비율이 3.3%, 지방공기업의 경우 1.4%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전체 123곳 중 40곳이 정원 내 청년채용이 전무한 실정이며, 정부공공기관 역시 전체 269곳 중 41곳이 청년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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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민간위탁 채용박람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 민간위탁- 채용박람회 사업」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애초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 희망자와 구인 기업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려 하였지만, 기대와 달리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비해 민간위탁에 의존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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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정부 중앙부처 일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 산림청(211.7%), 농촌진흥청(151.7%), 문화재청(102.9%)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경우도 비정규직이 정원의 절반(46.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4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통계조사원 1,979명 외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인 구인 상담, 취업 지원 상담, 직업훈련상담 등에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400명씩 매년 채용하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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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2년 환경부 국정감사 현안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201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 형식뿐인 지자체의 환경감시업무와 환경부가 홀대하고 있는 환경감시단’, ‘먹는 샘물 제조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와 같은 현장 중심의 질의와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 국정과제 추진실태’, ‘실효성 없이 추진 중인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등 현 정부의 환경 정책평가 등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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