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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 민간위탁- 채용박람회 사업」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애초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 희망자와 구인 기업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려 하였지만, 기대와 달리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비해 민간위탁에 의존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5. 14:5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 산림청(211.7%), 농촌진흥청(151.7%), 문화재청(102.9%)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경우도 비정규직이 정원의 절반(46.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4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통계조사원 1,979명 외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인 구인 상담, 취업 지원 상담, 직업훈련상담 등에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400명씩 매년 채용하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5. 14:4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201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 형식뿐인 지자체의 환경감시업무와 환경부가 홀대하고 있는 환경감시단’, ‘먹는 샘물 제조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와 같은 현장 중심의 질의와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 국정과제 추진실태’, ‘실효성 없이 추진 중인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등 현 정부의 환경 정책평가 등을 다루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5. 13:00

YTN에서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다 기자 6명이 해고된 지 내일로 4년이 된다. 지난 4년의 세월 동안 YTN과 YTN 해직언론인들은 온 몸으로 고통을 겪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명박 정권이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아직 이들의 고통은 전혀 치유되지 않았고, YTN은 여전히 정권에 장악되어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YTN 장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08년 3월 7일 YTN 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란 제목으로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삼성 떡값’ 관련 언론보도 통제 행태와 청와대 발표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방송 직후, YTN 보도국장은 을 만든 임장혁 기자를 불러 방송내용 수정을 지시했다. 임장혁 기자는 수정지시를 거부했고 해당 방송은 이후 불방되었으..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4. 15:10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10.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012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11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직급별, 직종별 남녀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공공기관 평균 10.5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4. 14: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012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업체에 수백억원(11년 342억원, 12년 362억원)을 쏟아 부어 취업지원서비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간병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이 취업으로 연결된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4. 10: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용센터 인력현황」자료에 따르면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채워 점증하는 우리사회의 고용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4. 10:09

2002년 10월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단속 업무가 사실상 방치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012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1년 시․도별 배출시설에 대한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지자체가 배출시설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단속한 위반율은 평균 4.5%인 반면, 환경부는 19.8%의 위반율을 보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3.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