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구미 불산 노출사고의 환경부 최종 화학사고 상황보고를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16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구미 불산 유출 최종 화학사고 상황보고를 분석하여 정부의 부실대응을 지적하였다.

 

 

[한정애의원 보도자료]-최초 공개,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상황보고와 상황별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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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 총 113개 구역 중 72개 상수원보호구역에 오탁방지막 장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상수원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인 오탁방지막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의원 보도자료]-160만명이 급수 하는 강정, 오탁방지막 미설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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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고용청의 노동행정이 노동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산업안전 확보 등에 투입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부산과 대구 지방 고용청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지도결과 적발내역을 받아본 결과, 시간 단위를 분까지 따지거나 교섭 기간 중의 교섭위원에게 지급된 급여까지 환수 조치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2년 연속 점검하는 등 사찰 수준의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수정] 보도자료-노조활동규제 열정만큼 노동자보호에 주력하여야 (민주통합당 한정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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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예산으로 불리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2012년 회계연도가 3/4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28%에 그쳐 애초 현실타당성이 떨어진 무리한 사업임이 확인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집행현황(12.9월말)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예산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Ⅱ 「청년장년층 내일희망찾기20129월말 현재에도 모집인원이 목표인원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의원 보도자료]-박근혜 예산, 취업성공패키지 졸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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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는 삼성전자가 2년 연속 업종 평균보다 50%정도 감액 적용된 산재요율을 적용받아 2011년부터 20128월 현재까지 약 300억 원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업장 산재요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제조업 일반 산재요율인 7%보다 48% 감액된 3.64%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자료-삼성전자 산재요율 감액으로 300억 이득-한정애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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