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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재해조사 현황 (2011 –2012. 7월말)」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망재해 사건이 작년부터 현재(2012년 7월 기준)까지 1,298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가 구속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한정애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산재사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작업환경 보호와 산재 예방에 무책임한 사업주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여,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시급히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1. 11: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11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13일 2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미술관 화재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 부재와 시공사인 GS건설의 만성적인 산업안전법 위반 행태를 지적하던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9일 허명수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1. 01:30

2009년부터 연속적으로 우리나라 연간 체불임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체불임금 총액이 2009년 1조 3,438억원, 2010년 1조 1,630억원, 2011년 1조 874억원, 2012년(7월 기준) 6,922억원으로 확인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0. 09:00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참석 위원들에게 매번 회의마다 최소 21만원에서 최고 42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8일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의수당 지급내역」에 의하면, 2012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상반기 회의수당만으로 4,025만원을 지출, 위원회 기본경비 4억4천만원의 10% 가까이 회의수당으로만 지출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0. 05:30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는 인재다. 구미 ‘휴브 글로벌’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고, 더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총체적으로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고 사례의 단적인 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9. 19:12

구미 휴브 글로벌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고, 사고 이후에도 더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는 총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고 사례의 한 단적인 예다 우선 고용 노동부에게 책임이 있다. 사고업체인 휴브 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공정안전대상사업장이다. 서울에 본사와 연구소가 있고, 음성공장과 구미공장으로 이뤄진 회사다. 전체 노동자의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 공정안전 관리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따라서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이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처음 사고가 벌어졌을 때 환경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9. 13:5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2012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민노총 개입, 지원 논란’, ‘구미 휴브 글로벌,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관리 소홀’, ‘우리나라 사업주 산재 은폐 너무 많아’, ‘한국선진노사연구원, 노무관련 MB친위그룹 실체 확인’, ‘영포출신 장관의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 ‘근로자의 날 포상, 노사문화대상 자격은 노동부만 안다’등을 다루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8. 18:36

2011년 공공기관의 쳥년고용 현황 중 지방공기업 123곳 중 83곳, 정부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3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269곳 중에 143곳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정원의 3% 청년채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채용 실적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은 정원 내 청년채용 비율이 3.3%, 지방공기업의 경우 1.4%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전체 123곳 중 40곳이 정원 내 청년채용이 전무한 실정이며, 정부공공기관 역시 전체 269곳 중 41곳이 청년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5.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