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제311회 국회 정기회의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2년 7월 9일 발의)이 19대 환경노동위원회 1호 법안으로 의결 되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 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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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조 심종두.hwp

보도자료- 유성기업파업, 현대차 몸통 확인.hwp

노조파괴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무 법인 창조컨설팅(대표 심종두)이 지노위와 중노위 출신 퇴직공무원들을 영입하여 중노위, 지노위 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발생한 유성기업 파업 사태의 몸통이 현대차/기아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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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쌍용차 청문회 질의 관련-한정애의원실.hwp

     쌍용자동차 임직원 현황을 보면, 2011년 현재 임원 수는 35명 수준으로 쌍용차가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던 2002, 2003년의 임원 수보다 많음. 추이를 보면 정리해고가 시행된 200924명이던 임원수가 201029, 2011년 말 35명임

- 반면, 생산직 노동자는 정리해고 직전인 20085,076명에서 2011년말 3,186명으로 38% 줄어든 상태에서 생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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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박근혜 후보의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 관련한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인해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 아시다시피 홍일표 대변인과 이상일 대변인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혼선을 빚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를 쓰는 일에만 몰두해서 과거로 발목잡기를 하는 세작들이 있다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박근혜 후보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세작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친박계 핵심의원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아무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5.16, 유신, 인혁당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당내에서 하지 말라하는 쐐기를 박는 말을 한 바 있다. 이 모든 일은 박근혜 후보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분도 다름 아닌 박근혜 후보라는 말씀 드린다. 진심어린 과거에 대한 사과와 그것이 기본이 될 때에만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자중지란이 해결될 것이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어제 신문기사에서 보셨을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관련해서 장진수 주무관에서 4,000만원의 돈을 건넸던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이 사퇴한지 두 달 만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과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관련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의 노동위원회는 전혜선 노무사라는 불법사찰과 관련한 대포폰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근에 임명된 사실이 있고, 박근혜 후보 스스로도 나 역시 불법사찰의 피해자였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피해자였던 사람이 불법사찰의 주인공 또는 조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임명을 도와주고 또는 당내에 어떤 역할을 하는 노동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이명박 정권에서 실질적으로 행해졌던 불법사찰을 방조하는 것에 다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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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제본용(한정애 의원).hwp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매일 6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정리해고 된 노동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각종 강력범죄는 기승을 부리는 등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난 5년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 새출발이 가능한 희망사회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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