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용센터 인력현황자료에 따르면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채워 점증하는 우리사회의 고용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자료- 노동부 고용센터에 비정규직 대거채용-한정애 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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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단속 업무가 사실상 방치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012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1년 시․도별 배출시설에 대한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지자체가 배출시설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단속한 위반율은 평균 4.5%인 반면, 환경부는 19.8%의 위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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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012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거전용 지역의 경우 측정한 대부분의 도시가 낮과 밤의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환경소음측정망 운영결과’ 분석자료 -한정애 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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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제311회 국회 정기회의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2년 7월 9일 발의)이 19대 환경노동위원회 1호 법안으로 의결 되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 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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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조 심종두.hwp

보도자료- 유성기업파업, 현대차 몸통 확인.hwp

노조파괴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무 법인 창조컨설팅(대표 심종두)이 지노위와 중노위 출신 퇴직공무원들을 영입하여 중노위, 지노위 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발생한 유성기업 파업 사태의 몸통이 현대차/기아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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