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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차체 간의 국제교류가 활발하다. 좋은 현상이지만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어제 급하게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팩스를 한 통 받았다. 내일부터 일본 미야기현 의원들이 강원도 의회를 방문한다. 참고로 미야기현은 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가 속해있는 광역단체다. 문제는 작년 10월 11일 미야기현 의회가 회기 마지막 날 채택한 의견서에 있다. 이 의견서에는 크게 4가지의 한일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본 왕인 천황의 과거사 사과 문제 부분,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지난 정권에서 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사과 발언, 일본 자국의 역사 교과서 채택 문제 등 이다. 결론적으로 미야기현 의회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항의 요구서를 채택해서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독..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24. 15:53

4대강 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탈법과 불법, 입찰담합, 비리도 문제가 되지만 4대강이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될 수 없는 사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4대강 사업이 ‘돈 먹는 하마사업’ 으로 국가적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매년 7% 정도의 모래가 퇴적된다고 봤을 때 준설비가 약 3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지금 이미 모래의 재퇴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7% 이상 퇴적될 때는 3천억 원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주변시설물에 해당되는 균열된 보 바닥 보호공 재시공, 생뚱맞게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 주변 환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22. 11:32

구미 불산 누출사고가 작년 9월에 있었다. 불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12일에는 상주에서 염산 누출사고가 있었고 다시 청주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있었다. 작년 10월을 기억할 것이다. 구미 불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관련된 부처가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지 않게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먼 옛날 같다. 관련 기관인 고용 노동부나 환경부는 아예 사고 사실조차 보고받지 못해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당선인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17. 17:53

제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지금 인수위가 불통을 넘어 미스테리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밀봉 인사로 시작해 불통 언론관을 넘어 불협화음과 궁금증만 가중시키는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는 미스테리 인수위원의 사퇴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누구하나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미궁에 빠진 인수위로는 당선자가 얘기하는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시대로 가기는 어렵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 한다더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혼선을 방지한다더니 인수위 단독기자가 나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궁금하다. 알고 싶고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 인수위는 향후 5년간의 정부에 그려질 그림의 밑그림을 그리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인수위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15. 11:53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제16차 한·EU 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에 한국 측 대표단으로 참석하기 위해 지난 6일 출국했다. 벨기에에서 열리는 한·EU 의원외교협의회는 양국 국회의 공식 의원외교단체로서 매년 정례적으로 양국의 의원들이 상호 방문을 통해 한·EU 간 정치, 경제, 외교 등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토론하고 양국의 고위급 인적 교류 확대 등의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7. 18:04

1월 3일 오전 새해 첫 고위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노사관계 문제가 심화되면서 현재까지 장기투쟁사업장으로 남아있는 사업장이 37개가 된다. 한국3M,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전국적으로 40여개 달하는 장기투쟁사업장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이 없는 5년을 보낸 결과다. 37곳에 해당하는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의 해결 없이 새로운 정부가 과연 아름답게 출범할 수 있는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하지만 노동이 없는 경제민주화, 노동이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가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복지사회다. 이명박 정부는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새 정부는 이런 상흔들을 ..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3. 14:40

한정애 의원은 12월 26일 민주통합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 선관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결과로 선거일시는 2012년 12월 28일 오전 9시, 장소는 국회 246호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2. 26. 03:30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1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나와서 최저임금법, 정년연장, 비정규직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와 공약을 말씀하신 바 있다. 이런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선심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어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파행으로 드러났다. 무성의와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가는 곳 마다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민생법안 처리에는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실체이다. 한 번 더 강조하겠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로만 하는 공약은 필요 없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무노동 무임금을 외쳤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회..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1. 2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