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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1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나와서 최저임금법, 정년연장, 비정규직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와 공약을 말씀하신 바 있다. 이런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선심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어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파행으로 드러났다. 무성의와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가는 곳 마다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민생법안 처리에는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실체이다. 한 번 더 강조하겠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로만 하는 공약은 필요 없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무노동 무임금을 외쳤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회..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1. 20. 16: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MBC 장기파업 관련 청문회 준비 차 지난 11월 7일 동경을 방문해 J씨의 일본인 남편 우치노 시게루씨를 만나, 김재철과 J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1. 12. 13: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MBC장기파업관련 청문회 자료 중 「MBC 시용직 채용계약서 견본 및 MBC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MBC 시용기자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취업 형태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1. 12. 02: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7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소방·경찰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토록 대표발의 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노동조합 결성과 함께 직장협의회도 설립할 수 있으나 일반 공무원직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경찰 공무원의 경우 직장협의회 마저 설립할 수 없어 고충처리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1. 8. 15:00

국회 운영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특임장관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정부중점관리법안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올해 54건(정부입법안 42건, 의원입법안 12건)의 법안을 범정부 법안으로 선정, 연말까지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25. 13:41

10여년 이상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외주, 용역, 도급,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 문제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상황,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임. 총리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지난 2011년 말 수립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중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제의 소관부처임.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 점검표」에 따르면, 이들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시중 노임단가 적용 등 정부의 외주근로자 보호대책의 주..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21. 20:06

구미 불산 누출사고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한 불산가스 확산시뮬레이션 정보는 실시간 기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고대응정보임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불산가스 확산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의 가스 확산시뮬레이션은 16:00의 한차례 기상관측자료만 입력한 사고대응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기상청의 기상정보에 따르면 누출사고 후 사고 탱크로리 불산 유출차단이 완료된 23:30까지 사고지역에서는 계속적인 풍향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3:10

화학물질의 관리와 사고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 이번 구미 불산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예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 등에 의해 환경부의 국립 환경 인력개발원에서는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유해화학물질 관리과정’,‘화학재난 기초과정’,‘화학사고 대응과정’,‘화학테러 대응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국립 환경 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2010년 이후 화학물질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교육생 등록 및 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화학물질관련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중앙 부..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