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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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 승강기안전기술원 무자격 검사원이 검사업무 수행 - 보도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승강기 검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김윤배)이 ‘직원들에게 허위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험기계(크레인 등) 검사원 자격을 갖춘 것처럼 하여 상습적으로 위험기계 검사업무를 수행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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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업무 재위탁 문제 - 보도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자격가술검정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민간 재위탁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개발원이 노동부로부터 수탁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령에만 근거해 한국기술자격검정협회에 재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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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행정소송에 자발적 개입 - 보도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지 받지 못한 3차례 행정소송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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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현장 방문에 맞춘 구미 불산 유출사고의 현장 상황종료 - 보도자료지난 9월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사고현장 방문에 맞추어 구미 불산 노출사고의 현장수습이 조기에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물질 유출사고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현장의 ‘지역재난 안전 대책 본부’는 모든 현장의 상황을 종료하는 “상황종료”를 오후 4시 30분에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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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리 종합병원도 믿을 수 없다 - 보도자료최근 종합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 의료기관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배출 되는 의료 폐기물 처리 및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종합병원 배출·처리에 대한 의료폐기물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료폐기물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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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개, 환경부 구미 불산 노출사고 최종 화학사고 상황보고 - 보도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구미 불산 노출사고의 환경부 ‘최종 화학사고 상황보고’를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16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구미 불산 유출 ‘최종 화학사고 상황보고’를 분석하여 정부의 부실대응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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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명에 급수하는 대구시 강정취수장 오탁방지막 없어 - 보도자료낙동강유역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 총 113개 구역 중 72개 상수원보호구역에 오탁방지막 장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상수원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인 오탁방지막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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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규제 열정만큼 노동자 보호에 주력하여야 - 보도자료지방 고용청의 노동행정이 노동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산업안전 확보 등에 투입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부산과 대구 지방 고용청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지도결과 적발내역」을 받아본 결과, 시간 단위를 분까지 따지거나 교섭 기간 중의 교섭위원에게 지급된 급여까지 환수 조치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2년 연속 점검하는 등 사찰 수준의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