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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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고용 현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오늘은 1908년 미국의 1만 5천여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 쟁취,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하는‘3.8 여성의 날 105주년’이다. 3.8 여성의 날을 계기로 현재 한국사회의 여성 고용의 문제점, 특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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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외 유통 대기업 불법파견 조사하라이마트 불법파견 도급인력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 정책위의장께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해주셨다. 이번 조치가 고소고발이 있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한 후 나온 조치이긴 하지만 이마트 조치는 환영하는 바이다. 10년 가까이 불법파견문제를 소송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GM대우 등 다른 대기업들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이번 문제는 비단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파견은 유통업체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노동부는 이마트처럼 노동자들의 고소가 있은 후에나 움직이지 말고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다른 유통대기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사측의 노조설립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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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마트의 불법파견 도급인력 1만명 정규직 전환을 환영오늘 이마트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47개 매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이마트의 지시를 받아 매장내의 상품 진열을 전담해 온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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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 박근혜 정부 첫 내각의 필수덕목인가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광화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광화문 교과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광화문이라는 공간에서 한쪽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 얼마나 모순인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 혹시 ‘증사모’라고 들어보셨는가. ‘증여세 탈루를 사랑하는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모임’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첫 내각의 국무위원 필수덕목이 ‘증여세 탈루’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관, 현오석, 황교안, 방하남, 윤성규 내정자도 장남에게 2009년과 2012년에 걸쳐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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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 환경부 국책 사업단장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맡았던 ‘폐자원에너지화・Non-CO2온실가스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사업단장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윤후보자는 2009년 3월 기상청차장 퇴직 후 동년 4월부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 8월부터 한양대학교 연구교수로 자리를 옮겨 사업단 단장에 공모(8월 20일)하여 9월 15일에 사업단장으로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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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후보자, 장관 후보 내정 이후 증여세 늑장 납부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를 기피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실은 방 후보자가 2009년 12월 22일 해남군 해리 3XX-X외 2필지에 소유권 등기한 건물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지분 10분의 6(약 1억 7천 3백 여 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 장관 후보자 발표가 난 후에야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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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 장남 고의적 병역기피 의혹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큰 아들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하면, 윤후보자의 큰아들 A씨는 2005년 6월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2012년 10월 ‘자격시험응시’ 를 사유로 입영연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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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후보자, 근무 하지 않고 1000여만원 부당수급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급여를 수령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요청안’자료에 의하면, 현재 윤 후보자는 환경부의 국책연구사업인 ‘폐자원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사업’ 단장직을 맡고 있으나 올해 1월부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