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의원)은 19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3. 20. 16:07

한때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산업단지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불안한 화약고가 되어 현장의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2년에 있었던 휴브글로벌, LG화학 청주공장에서 있었던 폭발사고 그리고 올해에 발생한 경북상주 산단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발생한 염산누출사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의 불산가스누출사고, 경북구미 산단 LG실트론에서의 불산누출사고, 구미케미칼 염소가스누출사고, 한국광유 옥외 저장탱크 폭발사고에 이어 며칠 전 대림에서의 큰 폭발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바꾸면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사망재해예방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마치 콩..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3. 19. 18:44

어제 차관인사가 있었다.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내각인선의 결과를 보면 사실 실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공약에서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공공부문의 단계별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을 얘기하며 실제로 여성계에 기대감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당선 후 여성인수위원은 2명에 불과했고, 첫 내각의 여성장관은 18명 중 2명이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차관인사에서는 전체 20명 중 역시 2명이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전체 16%에 불과하고 더구나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11%대에 불과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 내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30%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국정과제에서 나온 결과는 201..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3. 14. 14:35

3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한정애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주최로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현대 사회의 빠른 사업화로 인해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염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환경법 및 환경피해구제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나눌 예정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3. 12. 17:30

지난 5일 ILO는 우리나라 정부에 보내는 긴급서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조법 일부조항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내용은 노조가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ILO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의 폐지를 정부에 권고해왔다. 조합원 자격의 결정은 노조가 만든 규약의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합법화라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일선현장에서 법집행을 하고 있는 전국의 공무원들을 법 밖에 놔두고 있는 행정부 스스로가 모순에 처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14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해 온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있다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설립을 취소하고 법..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3. 12. 13:40

오늘은 1908년 미국의 1만 5천여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 쟁취,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하는‘3.8 여성의 날 105주년’이다. 3.8 여성의 날을 계기로 현재 한국사회의 여성 고용의 문제점, 특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3. 8. 17:19

이마트 불법파견 도급인력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 정책위의장께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해주셨다. 이번 조치가 고소고발이 있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한 후 나온 조치이긴 하지만 이마트 조치는 환영하는 바이다. 10년 가까이 불법파견문제를 소송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GM대우 등 다른 대기업들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이번 문제는 비단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파견은 유통업체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노동부는 이마트처럼 노동자들의 고소가 있은 후에나 움직이지 말고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다른 유통대기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사측의 노조설립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3. 5. 11:18

오늘 이마트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47개 매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이마트의 지시를 받아 매장내의 상품 진열을 전담해 온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3. 4.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