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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보도자료

  •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발표, 11년 대책 재탕에 불과
    금일(2013. 4. 8)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상시ㆍ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다.
  • 공휴일 법적 규정·대체휴일제 도입·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국민들 휴식할 권리 확대에 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국민의 여가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4월 3일『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대표발의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 유명무실한 무상보육정책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또 다시 위기에 처한 무상보육정책에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아동 양육수당 지급이 당장 4월부터, 보육료는 9월이면 중단될 위기라고 한다. 작년 예산편성에서 올해 완전한 무상보육의 실현을 위해 7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시켰고, 예비비 3,607억 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금 2천억 원도 증액 편성했으며, 약1,500억 원 정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처럼 이미 편성된 예산이 있음에도 왜 정부가 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무상보육 실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부분이다.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민생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으로 적극 나서길 바란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휴식할 권리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1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노동자들도 국경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제2의 인사파동 우려한다
    지난 토요일, 취재가 없는 토요일에 우리 국민은 17초짜리 대독사과를 받았다. 집권여당의 내부에서조차도 오히려 더 욕먹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반성과 성찰 없는 인사로 제2의 인사파동을 우려한다. 이제부터는 공공기관 인사를 시작해야 할 시기다. 이미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사퇴를 표명한 상태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대거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영, 실적평가에 의한 시스템 물갈이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철학 공유를 강조하면서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정부가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약 3백여 개에 달한다. 향후 모든 공공기관 인사마저 낙하산인사, 수첩인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대통령이..
  •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문제점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 2.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하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확대에 있었다. 그런데 같은 입법예고 내용에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도 포함되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과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산재보험연구포럼은 오는 4월 1일 (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발표, 11년 대책 재탕에 불과

금일(2013. 4. 8)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상시ㆍ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4. 8. 17:00

공휴일 법적 규정·대체휴일제 도입·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국민들 휴식할 권리 확대에 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국민의 여가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4월 3일『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4. 7. 10:3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대표발의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4. 5. 14:17

유명무실한 무상보육정책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또 다시 위기에 처한 무상보육정책에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아동 양육수당 지급이 당장 4월부터, 보육료는 9월이면 중단될 위기라고 한다. 작년 예산편성에서 올해 완전한 무상보육의 실현을 위해 7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시켰고, 예비비 3,607억 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금 2천억 원도 증액 편성했으며, 약1,500억 원 정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처럼 이미 편성된 예산이 있음에도 왜 정부가 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무상보육 실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부분이다.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민생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으로 적극 나서길 바란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4. 4. 13:00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휴식할 권리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1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노동자들도 국경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4. 3. 18:20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제2의 인사파동 우려한다

지난 토요일, 취재가 없는 토요일에 우리 국민은 17초짜리 대독사과를 받았다. 집권여당의 내부에서조차도 오히려 더 욕먹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반성과 성찰 없는 인사로 제2의 인사파동을 우려한다. 이제부터는 공공기관 인사를 시작해야 할 시기다. 이미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사퇴를 표명한 상태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대거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영, 실적평가에 의한 시스템 물갈이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철학 공유를 강조하면서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정부가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약 3백여 개에 달한다. 향후 모든 공공기관 인사마저 낙하산인사, 수첩인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대통령이..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4. 2. 21:18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문제점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 2.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하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확대에 있었다. 그런데 같은 입법예고 내용에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도 포함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4. 1. 00:30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과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산재보험연구포럼은 오는 4월 1일 (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3. 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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