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3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한정애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주최로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현대 사회의 빠른 사업화로 인해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염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환경법 및 환경피해구제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나눌 예정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3. 12. 17:30

지난 5일 ILO는 우리나라 정부에 보내는 긴급서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조법 일부조항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내용은 노조가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ILO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의 폐지를 정부에 권고해왔다. 조합원 자격의 결정은 노조가 만든 규약의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합법화라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일선현장에서 법집행을 하고 있는 전국의 공무원들을 법 밖에 놔두고 있는 행정부 스스로가 모순에 처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14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해 온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있다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설립을 취소하고 법..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3. 12. 13:40

오늘은 1908년 미국의 1만 5천여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 쟁취,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하는‘3.8 여성의 날 105주년’이다. 3.8 여성의 날을 계기로 현재 한국사회의 여성 고용의 문제점, 특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3. 8. 17:19

이마트 불법파견 도급인력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 정책위의장께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해주셨다. 이번 조치가 고소고발이 있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한 후 나온 조치이긴 하지만 이마트 조치는 환영하는 바이다. 10년 가까이 불법파견문제를 소송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GM대우 등 다른 대기업들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이번 문제는 비단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파견은 유통업체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노동부는 이마트처럼 노동자들의 고소가 있은 후에나 움직이지 말고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다른 유통대기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사측의 노조설립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3. 5. 11:18

오늘 이마트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47개 매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이마트의 지시를 받아 매장내의 상품 진열을 전담해 온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3. 4. 12:27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광화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광화문 교과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광화문이라는 공간에서 한쪽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 얼마나 모순인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 혹시 ‘증사모’라고 들어보셨는가. ‘증여세 탈루를 사랑하는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모임’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첫 내각의 국무위원 필수덕목이 ‘증여세 탈루’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관, 현오석, 황교안, 방하남, 윤성규 내정자도 장남에게 2009년과 2012년에 걸쳐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예..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2. 26. 11:50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맡았던 ‘폐자원에너지화・Non-CO2온실가스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사업단장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윤후보자는 2009년 3월 기상청차장 퇴직 후 동년 4월부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 8월부터 한양대학교 연구교수로 자리를 옮겨 사업단 단장에 공모(8월 20일)하여 9월 15일에 사업단장으로 취임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2. 25. 13:03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를 기피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실은 방 후보자가 2009년 12월 22일 해남군 해리 3XX-X외 2필지에 소유권 등기한 건물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지분 10분의 6(약 1억 7천 3백 여 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 장관 후보자 발표가 난 후에야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2. 24.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