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시 결사의 자유 약속한 한국정부, 전공노와 전교조의 결사의 자유 억압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7일 한-EU FTA체결 당시 결사의 자유 허용, 강제근로의 폐지 등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여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설립 취소예고에서 보듯이 오히려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자료] 한-EU FTA 체결시 결사의 자유 약속한 한국정부_전공노와 전교조의 결사의 자유 억압 - 한정애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