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광화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광화문 교과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광화문이라는 공간에서 한쪽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 얼마나 모순인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 혹시 ‘증사모’라고 들어보셨는가. ‘증여세 탈루를 사랑하는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모임’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첫 내각의 국무위원 필수덕목이 ‘증여세 탈루’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관, 현오석, 황교안, 방하남, 윤성규 내정자도 장남에게 2009년과 2012년에 걸쳐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예..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2. 26. 11:50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맡았던 ‘폐자원에너지화・Non-CO2온실가스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사업단장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윤후보자는 2009년 3월 기상청차장 퇴직 후 동년 4월부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 8월부터 한양대학교 연구교수로 자리를 옮겨 사업단 단장에 공모(8월 20일)하여 9월 15일에 사업단장으로 취임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2. 25. 13:03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를 기피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실은 방 후보자가 2009년 12월 22일 해남군 해리 3XX-X외 2필지에 소유권 등기한 건물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지분 10분의 6(약 1억 7천 3백 여 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 장관 후보자 발표가 난 후에야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2. 24. 20:33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큰 아들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하면, 윤후보자의 큰아들 A씨는 2005년 6월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2012년 10월 ‘자격시험응시’ 를 사유로 입영연기를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2. 22. 15:38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급여를 수령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요청안’자료에 의하면, 현재 윤 후보자는 환경부의 국책연구사업인 ‘폐자원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사업’ 단장직을 맡고 있으나 올해 1월부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2. 21. 16:30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복지공약이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하겠다고 토론회에서 까지 분명히 이야기 했다. 아직도 기억을 한다. 박 당선인의 핵심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재정을 국민연금에서 빼서 충당하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보도가 나가자 인수위는 한발 뒤로 빼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인수위 때문에 국민은 한시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국민연금은 보험금을 낸 가입자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다. 노인들과 청년, 중장년층 세대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국민연금은 인수위가 함부로 손 댈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가입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약속했듯이 기초연금은 정부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다시..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2. 19. 11:00

설 연휴가 지났음에도 설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나누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다. 고공철탑 시위를 하고 있는 평택의 쌍용차 노동자들,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노동자들, 울산 현대차의 비정규직 송전탑 시위, 종로 혜화동 재능교육 종탑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설 연휴에 닥친 영하의 날씨 속에서 농성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절절하기 까지 하다. 이 절규에 더 이상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근혜 당선인과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호소하겠다. 해결하기로 했던 쌍용차 문제부터 시작하자. 여·야 6인 협의체 구성도 완료됐다. 오늘부터라도 여야 협의체가 만나서 조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2. 12. 09:59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현재 삼성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의 논리는 원청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지만 이는 맞지 않다. 불산탱크 설비도 삼성전자 소유의 것이었고, 불산액도 용역업체에서 공급만 받을 뿐이지 삼성전자에서 쓰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라면 대기업들이 모든 공정을 용역화하고 하청화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원청업체의 책임은 반드시 있다. 삼성전자 공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환경부로부터 1998년..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3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