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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의 핵심복지공약이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하겠다고 토론회에서 까지 분명히 이야기 했다. 아직도 기억을 한다. 박 당선인의 핵심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재정을 국민연금에서 빼서 충당하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보도가 나가자 인수위는 한발 뒤로 빼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인수위 때문에 국민은 한시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국민연금은 보험금을 낸 가입자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다. 노인들과 청년, 중장년층 세대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국민연금은 인수위가 함부로 손 댈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가입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약속했듯이 기초연금은 정부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다시..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2. 19. 11:00

설 연휴가 지났음에도 설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나누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다. 고공철탑 시위를 하고 있는 평택의 쌍용차 노동자들,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노동자들, 울산 현대차의 비정규직 송전탑 시위, 종로 혜화동 재능교육 종탑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설 연휴에 닥친 영하의 날씨 속에서 농성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절절하기 까지 하다. 이 절규에 더 이상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근혜 당선인과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호소하겠다. 해결하기로 했던 쌍용차 문제부터 시작하자. 여·야 6인 협의체 구성도 완료됐다. 오늘부터라도 여야 협의체가 만나서 조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2. 12. 09:59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현재 삼성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의 논리는 원청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지만 이는 맞지 않다. 불산탱크 설비도 삼성전자 소유의 것이었고, 불산액도 용역업체에서 공급만 받을 뿐이지 삼성전자에서 쓰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라면 대기업들이 모든 공정을 용역화하고 하청화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원청업체의 책임은 반드시 있다. 삼성전자 공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환경부로부터 1998년..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31. 20:22

라이언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다. 최근 임기 말 측근 구하기가 진행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하려고 하는 셀프사면이 새로 나온 라면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전혀 먹고 싶지 않은 면의 종류인 것 같다. 사면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맞지만, 사면권 역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한다. 본인의 측근을 구하기 위한 셀프사면이 아니라 설 특사답게 생계형 민생사범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꿔서 본인의 측근을 구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5년 동안 저질렀던 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있었던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난지 하루가..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29. 14:51

요즘 지차체 간의 국제교류가 활발하다. 좋은 현상이지만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어제 급하게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팩스를 한 통 받았다. 내일부터 일본 미야기현 의원들이 강원도 의회를 방문한다. 참고로 미야기현은 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가 속해있는 광역단체다. 문제는 작년 10월 11일 미야기현 의회가 회기 마지막 날 채택한 의견서에 있다. 이 의견서에는 크게 4가지의 한일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본 왕인 천황의 과거사 사과 문제 부분,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지난 정권에서 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사과 발언, 일본 자국의 역사 교과서 채택 문제 등 이다. 결론적으로 미야기현 의회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항의 요구서를 채택해서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독..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24. 15:53

4대강 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탈법과 불법, 입찰담합, 비리도 문제가 되지만 4대강이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될 수 없는 사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4대강 사업이 ‘돈 먹는 하마사업’ 으로 국가적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매년 7% 정도의 모래가 퇴적된다고 봤을 때 준설비가 약 3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지금 이미 모래의 재퇴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7% 이상 퇴적될 때는 3천억 원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주변시설물에 해당되는 균열된 보 바닥 보호공 재시공, 생뚱맞게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 주변 환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22. 11:32

구미 불산 누출사고가 작년 9월에 있었다. 불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12일에는 상주에서 염산 누출사고가 있었고 다시 청주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있었다. 작년 10월을 기억할 것이다. 구미 불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관련된 부처가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지 않게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먼 옛날 같다. 관련 기관인 고용 노동부나 환경부는 아예 사고 사실조차 보고받지 못해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당선인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17. 17:53

제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지금 인수위가 불통을 넘어 미스테리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밀봉 인사로 시작해 불통 언론관을 넘어 불협화음과 궁금증만 가중시키는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는 미스테리 인수위원의 사퇴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누구하나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미궁에 빠진 인수위로는 당선자가 얘기하는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시대로 가기는 어렵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 한다더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혼선을 방지한다더니 인수위 단독기자가 나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궁금하다. 알고 싶고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 인수위는 향후 5년간의 정부에 그려질 그림의 밑그림을 그리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인수위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15.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