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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예산’으로 불리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2012년 회계연도가 3/4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28%에 그쳐 애초 현실타당성이 떨어진 무리한 사업임이 확인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집행현황(12.9월말)」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예산」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Ⅱ 「청년장년층 내일희망찾기」이 2012년 9월말 현재에도 모집인원이 목표인원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4. 18:39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는 삼성전자가 2년 연속 업종 평균보다 50%정도 감액 적용된 산재요율을 적용받아 2011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약 300억 원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업장 산재요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제조업 일반 산재요율인 7%보다 48% 감액된 3.64%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4. 18:3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 한해만해도 불법파견과 관련해 총 13억 5650만원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4. 18:29

2010년부터 12년까지 매년 2명씩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종시 건설현장에 비정규직 안전관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전국 건설현장 사고 현황 및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 건설현장 56개소 중 46개소(82.1%)에서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100명 중 66명(66%)이 비정규직이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2. 13:57

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 조카사위의 ㈜대유신소재가 수년간 화학유독물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국정 감사에서 한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점검 위반확인서」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한강청과 화성시의 특별합동점검 때 ㈜대유신소재 화성지점이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2. 12:4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재해조사 현황 (2011 –2012. 7월말)」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망재해 사건이 작년부터 현재(2012년 7월 기준)까지 1,298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가 구속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한정애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산재사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작업환경 보호와 산재 예방에 무책임한 사업주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여,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시급히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1. 11: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11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13일 2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미술관 화재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 부재와 시공사인 GS건설의 만성적인 산업안전법 위반 행태를 지적하던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9일 허명수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1. 01:30

2009년부터 연속적으로 우리나라 연간 체불임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체불임금 총액이 2009년 1조 3,438억원, 2010년 1조 1,630억원, 2011년 1조 874억원, 2012년(7월 기준) 6,922억원으로 확인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