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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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해답을 노동현장에서 찾기를 바란다[원내부대표 모두발언]제1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 했던 귀족노조 규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바가 있다. ‘현실을 잘 모르고 있구나’란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가 되지 않는다. 이 10%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 포함되어 있다. 1,800만 노동자 중에서 10%만 규제하면 80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은 수학은 몰라도 산수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산이 되는 사항이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기본금 120만원 받고, 연장, 휴일근무 다 포함해서 연간 3,000시간 일하고 30년 일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가 연봉 6,000만원, 7,000만원이다. 그것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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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한정애 의원은 8월 27일(월)에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법안상정 회의에서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업 노동생산성 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한정애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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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외취업사업 부도, 직원퇴직금 적립 충당금, 인건비로 사업비 충당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임을 지적한정애 의원은 8월 23일(목) 있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결산 심의 회의에서 국정과제인 “해외 취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2010년, 2011년 연속 사업비가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직원들의 퇴직금 급여충당적립금과 인건비(성과급)를 반납키로 결정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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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사기간 단축 심사 강화해 산재사망 제어하도록 촉구한정애 의원은 8월 23일 제 31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잦은 중대형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이 무리한 공기단축에 있음을 지적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공기단축에 대한 심사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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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변경 촉구한정애 의원은 8월 23일 제 31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찰 과정에서 파악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갖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불신이 현재 원청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노조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문제의 발단이자 해결책이기도 한, 노동부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대법원 판례와 사내하도급이 만연한 산업현장의 실태에 부합되도록 변경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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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83.9% 득표율의 숨은 공로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다[원내부대표 모두발언]제1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박근혜 후보의 사촌오빠인 박준홍씨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공천 장사를 한 인물로 당시 형을 언도받고 올해 3월 30일 석방됐다. 이 분이 1996년에 만든 사단법인 녹색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연보호 정신을 승계하는 전국조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에 환경부에 정식등록을 하고, 그 이후 환경지킴이와 녹색생활실천포럼이라는 전국 순회개최 등을 통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에 등록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전국적인 단체가 박근혜 후보의 사조직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박 후보를 지지하는 117개의 단체가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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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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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까지라도 노동 기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길 바란다[원내부대표 모두발언]제16차 고위정책회의 한정애 원내부대표 모두발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8․15경축사에서 고소득 노동조합이 정치적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발언을 했다. 노사문제와 사회갈등현장에 투입된 컨택터스와 같은 용역업체 폭력성 때문에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상대적으로 여전한 친재벌적 시각이고 노동3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족을 다시 한번 표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과거 2007년 후보시절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이나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르고, 노조를 만든다. 2008년에는 공기업이 어떻게 파업을 하냐고 버럭 화를 냈고, 2009년에는 경제위기속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