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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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에 5년간 2,500억원 지원하고도 지도감독엔 뒷짐진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기반의 포괄적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영상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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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강성노조 희생양 삼아 경남도 경영무능 덮은 것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근거로 제시한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분석한 결과 경영부실은 경상남도의 무능함과 부실한 행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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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재계 편향적인 KDI의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 저소득 노동자에게 부끄럽지 않은가6월 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재계에 편향적인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해 우려를 낳고 있다.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가지고 노사 간의 논쟁과 갈등이 증폭되어왔고, 올해도 경영계의 4,910원안과 노동계의 5,790원 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 KDI는 25일「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영세 사업장에서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최저임금을 올려도 빈곤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의도적이고 편향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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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부모 위한『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민주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1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연장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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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PSM, 기업자율관리로 안전사각지대 발생재벌기업, PSM 우수 P등급 받고도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 발생 - ’13년 2월 효성 용연2공장 초산누출(1명 부상) - 12년 P등급 ’13년 1월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 불산누출(1명 사망, 4명 부상) - 10년 P등급 ’13년 4월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울산) 염소가스 누출(6명 부상) - 10년 P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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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건설사, 산재사망자 다수 발생해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재선정노동부 산업안전감독 면제받는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11년 28명, ’12년 31명 산재사망자 발생 -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직전년도 산재발생률이 낮은 상위 20%업체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를 기업 자율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들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종료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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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노조의 직접생산 하청노동자 정규직 요구를 수용하라현대자동차노사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오늘(13일) 재개한다.6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이번 특별교섭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물론 특별교섭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예상된다. 사측의 일괄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하는 비용 문제 제기와 가급적 많은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가 팽팽하게 맞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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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막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민주당 한정애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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