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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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몰사고, 공사 기간 중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받지 않아지난 15일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노량진 수몰사고)’ 공사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한 번도 지도・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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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사고 유출사고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미흡점 제시민주당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응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미흡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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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PSM 양호등급, 현대제철 당진공장 1,123건 법 위반사항 발견12년 PSM 양호(S)등급을 받았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1,123건이나 되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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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 풍차를 공격하는 돈키호테인가?홍준표 도지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하루만인 2월 26일에 기다렸다는 듯이 진주 의료원의 폐업 방침을 1월 2일 부임한 윤한홍 행정부지사를 통해 발표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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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관련 허위·과장보고, 보건복지부 묵인·방조 확인진주의료원 폐업이 경상남도의 거짓 과장 보고와 보건복지부의 묵인과 방조에서 비롯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실이 지난 3월 4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경남도 진주의료원 TF팀장이 작성한 「진주의료원 폐업발표에 따른 설명 출장복명서」를 확인한 결과,‘누적부채 등 경영정상화 불가’,‘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한계 봉착’,‘도의회 등 의료원 폐업 공론화’등을 폐업 배경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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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쇄 홍보위해 경남도 올해 홍보 예산 상반기 소진, 2억 추경 신청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홍보비로 도정시책 언론 홍보광고비의 1/3 가까이 써 홍보 예산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실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진주의료원 관련 경남도의 홍보 내용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광고비’로 책정된 2억 4천 8백만원 중 8천 2백여 만원(이중 책자, 리플릿, 전단지 소모예산 1천 2맥여 만원)을 ‘진주의료원 폐쇄’를 위한 광고비용으로 사용해 1년 예산을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하였고, 이에 도는 2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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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에 5년간 2,500억원 지원하고도 지도감독엔 뒷짐진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기반의 포괄적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영상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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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강성노조 희생양 삼아 경남도 경영무능 덮은 것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근거로 제시한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분석한 결과 경영부실은 경상남도의 무능함과 부실한 행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